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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집중 모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초집중 모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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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자유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하려 했는데, 이제 한계점에 온 것 같다."

1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말이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을 하려고 해도 (시기는) 2월 국회가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개혁 특위 등 논의에서 민주당과 야3당은 대체로 비슷한 견해이나 자유한국당이 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유치원법이나 노동관련 등 여러 법안을 야3당과 공조를 통해 협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 등을 묶어 3월초 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이해찬 대표에게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관련 질문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그렇게 요구했고, 한국당 때문에 모든 걸 안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공조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 선거제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함께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일처럼 하는 방식은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연동형으로 하되 한국 현실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의원정수가 현행 300명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00석 의원정수를 330석까지 확대해 비례 의석수를 늘리고,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하는 식의 개혁안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태들을 볼 때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만 선거제 개혁안에서야3당과 민주당 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을지는 협상을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바른미래당 쪽 내부 의견이 정리되면 서로 협상에 들어갈 텐데, 개혁안에 내용을 어디까지 넣을지, 일괄해서 상정할지 등을 더 얘기해봐야 한다. 저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만18세 선거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정치·사법개혁법안을 일괄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최대 330일 뒤, 약 11개월 이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바른미래·평화·정의, 신속안건 처리에 공감대...바른미래당, 의총 열어 논의키로

한편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조찬 회동을 한 뒤 선거제 개혁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이를 신속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데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21일 따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임시국회가 아직도 소집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회가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아주, 합당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워 국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국회 '헌법개정여성행동'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국회는 2019년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이 또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정치권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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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