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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는 2월 19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에 매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면 국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조선산업 몰락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중당 손석형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2월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분쟁 일으키고 경남의 조선산업 몰락시킬 인수합병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손 예비후보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한 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거제와 창원 등 경남지역에는 대우조선의 2차, 3차 하청(협력)업체들이 즐비한 가운데, 그는 대우조선의 매각이 조선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손 후보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민영화 사업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창원 등 경남의 조선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인수합병이 국제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는 "인수합병으로 생긴 독과점은 '강력한 담합'에 해당한다"며 "보조금과 정부 지원은 피해갈 수 여지가 있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인수합병은 독과점 문제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 VL탱커와 LNG선 분야에서 50%가 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럽에서 크루즈선과 초고속열차의 업체에 대한 독과점에 대해 분쟁이 있었던 사례도 손 후보를 소개했다. 그는 "WTO는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영향력을 위한 담합과 합병에 대해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WTO에 제소되고 EU반독점조사위원회도 규제에 나서는 국제분쟁이 우려된다"며 "산업은행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이후 '수주경쟁 완화'와 '선가회복 노력'은 WTO가 제시하고 있는 '강력한 담합'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경쟁완화와 선가회복을 강조할수록 경쟁국가들에게 WTO 제소 근거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수합병으로 인한 대우조선과 기자재 업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손 후보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되면 핵심설계인력은 현대중공업으로 흡수되거나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대우조선은 현대군산조선소와 같은 하청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조선산업의 몰락이 1980년대 초 경제위기에 도크의 절반을 줄이고 핵심 설계인력들을 내보내는 조선합리화 정책을 단행한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이 무리한 합병을 시도하는 이유는, 우선 대우조선의 미인도 6척 드릴쉽 문제가 해결될 소기자 보이고, 이로 인해 2.7조원의 현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와 동시에 버거운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가 '대우조선 민영화 대응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손 예비후보는 "이번 인수합병은 어려움에 처한 경남의 조선산업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대우조선은 고유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수주 난관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등 불아한 미래가 제시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도는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서 대우조선의 매각이 창원과 경남 지역의 조선 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손 후보는 "관련 노동조합을 포함한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경남공공조선' 설립 등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제 정당, 지역사회단체 등에 대책위 구성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오는 3월초 이사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