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광역생활쓰레기소각장 공론화는 참고일 뿐 정책결정은 시장이 해야 한다.
 
​서산시는 전 이완섭 시장 때 결정고시한 양대동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공론화에 붙였다. 시민참여단 105명으로 구성돼 1차 토론회 80명 2차 토론회 70명이 참석해 찬성 54, 중단 45%로 공론화위원회가 최종권고안을 서산시에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떤 문제의 공론화이든지 간에 공론화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고용 혹은 자문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런데 서산시장은 광역쓰레기소각장 공론화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하면서 양대동 소각장 진행을 결정했다는 뜻을 내 비쳤다.
 
​현 서산시장은 지난 이완섭시장의 소통부재와 환경문제를 외면한 결과 서산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힘입어 당선되었다. 우리 서산시민들이 현 시장을 당선시킨 것은 환경오염 도시 서산을 사람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운동에 호응했기 때문이다. 서산시장은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시민의 대표자로 최고 정책결정권자이다.
 
​우리가 대통령의 결정사항을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의 권리와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서산시장은 시민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최종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KT 유선전화로 뽑은 공론화시민위원들이 서산시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서산-당진 생활쓰레기소각장 사안에 대해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
 
우리 서산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에 어떤 결정의 권한을 주지 않았다.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공론화위원회는 단지 소각장 정책에 대한 권고(勸告)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서산시장은 공론화 결정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과에 승복하라'고 하며 '이것이 자유 민주 정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 고 훈계했다. 이것은 시장의 정책 결정권을 포기한 발언이다.
 
서산시장이 서산시민의 생존권에 관계된 중요한 정책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겨버린다면 우리 서산시민들의 '권리와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만약 서산시장이 공론화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책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서산시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시장이 결정할 이유가 없다. 시장은 공론화 뒤로 숨고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면 된다. 이는 시장의 직무유기이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KT 유선전화로 뽑은 공론화위원들이다. 공론조사 내용은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였다.
 
공론화시민위원들이를 광역생활쓰레기소각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와 소각장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공론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공론화시민위원회에는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고 다만 KT 유선전화로 모집한 사람들뿐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시민위원들을 KT 전화부(유선전화)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KT 전화부는 집 전화만 해당되고 핸드폰 전화는 제외되어 모집단 자체가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선거 때도 KT 유선전화로만 하는 여론조사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 선거 때 마다 KT 유선전화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이기 보다는 여론조작에 가깝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KT 전화부(유선전화)로 여론조사가 행해지는 요일이나 시간대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직장남성들은 거의 배제되기 때문이다.
 
KT 집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 사무직, 주부, 실업자 등이고 남성 직장인들은 거의 없다. 또한 이번 공론화위원회도 응답률이 10% 정도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이렇게 모집한 사람들이 서산시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
 
정부기관이 공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회적 갈등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서산시 소각장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제대로 표집 되었는지, 응답률이 편향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시민들은 사회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는 광역생활쓰레기소각장 공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서산시장은 시민들이 뽑은 대표자이다. 그러나 KT 유선전화가 모집한 공론화시민위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서산시장은 공론조사 결과를 정책결정 과정의 참고용으로 해야지 그것을 곧바로 수용해서는 곤란하다. 앞에 지적했듯이 서산시장이 양대동 소각장 결정을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자세는 서산시장의 대표성과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을 저버린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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