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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중간 점검 나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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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이루어내기 위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입법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와 관련해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권력기관 개혁 입법 전략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개혁 입법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면 입법을 통하지 않도고 입법 과제들을 최대한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방금 쟁점이 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좀 더 오래 다루어왔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더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반면에 자치분권하는 분들은 수사권 조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부각이 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돼서 한편으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서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자치경찰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치경찰이 먼저 시행되게 되면 말하자면 경찰 권한이 중앙경찰로서는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제대로 긍정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또 다른 경찰청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력기관의 권한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어느 한 과제만 생각해도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과제를 함께 추진하자고 하면 어려움이 훨씬 가중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정부에 부여된 소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목표를 말하자면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 이렇게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치경찰도 우리가 연방제가 아니기도 하고 게다가 또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국민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을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조직이 생겨나고 또 다른 청사가 마련되면 당장 바람직한 측면보다 그로 인한 예산의 소요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 출범 단계에서는 경찰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외에 중앙경찰하고 국가경찰로 자치경찰이 나누어지더라도 총량은 별로 변함이 없게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아마 이제 야당이 더 걱정하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치단체장들이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부분 다 됐기 때문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에 자치경찰이 광역자치단체장 쪽하고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장치랄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사권 조정도 어차피 우리가 일거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다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또 영장의 검찰 청구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은 예를 들자면 영장의 청구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은 사실상의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검찰이 지금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장을 매개로 지휘할 수 있게 되고 게다가 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오히려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검찰을 잘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되는데 사실 공수처도 요즘 조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공수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는 그것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입니다.
원래 사정기관이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지만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특히 YS 시절의 아들 사건, 또 DJ정부 시절의 아들 사건,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특별사정기구로서 공수처의 설치가 2002년 대선 때 이미 당시 노무현, 이회창 양 후보 모두 공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 그 다음에 청와대 이런 권력자들, 이제 그렇게 논의되다 보니 자연히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고 또 판사, 검사도 포함되게 된 것이고. 그럴 때 검찰이 대상으로 포함되게 될 경우에 사실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검사 스스로 자기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었는데 말하자면 그런 검사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수사하고 문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게 부각되게 된 것이죠. 선후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정원 정치 정보 내려놓고 정치에 관여 안 한다는 게 정말 참 혁명적인 일인데 아주 잘 해내셨고 또 그 과정에서 과거의 권력 유착 적폐까지 다 씻어내고 40명 정도 구속에서 실형까지 선고받는 조직 내부의 아픔까지 다 겪으면서 잘 해내셔서 서훈 원장님이나 정해구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찰하고 법무부의 개혁도 지금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무슨 정권에 줄서 있다거나 정치 관여 행위를 한다거나 하여튼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 적어도 그 다음에 또 때때로 무슨 조작도 하고 인권도 침해한다, 이런 식의 이미지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박상기 장관님 또 송두환 위원장님, 또 김갑배 위원장님 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은 정말 요즘 촛불집회 때 집회 관리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집회 시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권리를 보장하면서 오히려 아주 질서 있는 집회 시위가 되도록 잘 관리해 주는 모습이라든지 또 과거사 제대로 조사해서 정리하는 모습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부겸 장관님, 민갑룡 경찰청장님, 박재승 위원장님, 유남영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님, 민정수석실에서도 수고를 하셨고요.
약간 지나쳤는데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과거사를 스스로 진상조사를 해서 바로잡는 일을 한 것이 처음입니다.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다른 기관들은 과거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검찰은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과제는 그렇게 과거사 진상조사하는 것이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진실이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고 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두는 것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이게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논의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되고 또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까 이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또 논의들을 한다면 이제는 입법을 어떻게 이루어 낼 건가라는 입법전략회의, 이런 것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