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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동부시각으로 14일 방송된 CBS 뉴스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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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UN 대북제재 완화가 교환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UN 대북제재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미국 동부시각으로 14일 방송된 <CBS 뉴스>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회담을 거듭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두 나라가 약속한 4개의 기둥에 대해 실질적인 단계를 밟아나가길 원한다. 각각에서 실질적인 단계를 밟길 원한다"며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 각 4개 기둥에서 확실한 진전을 이루는 게 우리의 의도이고 양 정상들 역시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 한 팀이 아시아로 갈 것"이라며 "이 팀이 하려는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나는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부 대미 특별대표의 실무협상이 열린다는 것이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에게 (비핵화 의지를) 거듭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도 말했지만 검증도 말했다"면서 "우리는 그가 이걸 이행하는지 봐야 할 것이다. 그가 하는 걸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때까지, 전 세계가 설정해놓은 경제제재 – 미국의 제재나 유럽의 제재가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지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 모든 나라들이 이 대북제재가 세계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여겨왔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이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것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주 희망적으로 본다"며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제는 이행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검증'을 전제로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UN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는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응조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완전한 비핵화 뒤 제재 해제?' 묻자 "비핵화 단계를 시작할 때가 왔다"

인터뷰 진행자는 '완전한 비핵화가 첫 번째고, 완전한 비핵화의 검증을 한 뒤에 제재를 해제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는 그동안 '비핵화가 먼저고 제재완화는 그 이후'라고 누누이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그대로냐는 확인 차원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다'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대신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제1 원칙을 다시 떠올려보라. 미국은 북한사람들과 몇 년 동안 협상을 해왔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해 온 것은 돼지를 쿡쿡 찌르는 것이었다. 우리는 뭔가를 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그들이 경수로를 짓겠다는 데에 동의했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했다. 그는 미사일 시험이 중단되게 했다. 핵실험도 없었다. (미군) 유해를 모두 돌려받는 노력을 시작했다. 유족들과 얘기해봤는데 놀라운 성과라고들 했다. 비핵화의 단계를 밟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왔다. 이번 회담이 그 목적을 이룰 거라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나온 합의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언급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한 뒤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한다'는 기존 입장이 아니라 북한이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 이를 검증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