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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재벌의 땅 투기 도우려는 해운대구청, 부끄러운 줄 알라

센텀2지구 개발 추진에 관변단체 관제데모 동원하는 해운대 구청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19.02.14 21:41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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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2지구 개발 추진에 관변단체 관제데모 동원하는 해운대 구청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 이윤경
   
부산 해운대 구청이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단체를 설립하고 센텀2지구의 개발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려는 계획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풍산재벌 특혜 센텀2지구 개발 전면 재검토 부산대책위(아래 풍산대책위)는 2월 13일 공개한 문건을 통해 해운대 구청의 행태를 알리며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풍산대책위가 입수해 13일 공개한 문건 ⓒ 풍산대책위
   
해운대 구청 김상희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작성한 <제2센텀산업단지 조속 건립 촉구를 위한 주민중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단체의 명칭과 구성 시기, 구성 방안, 활동계획 등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2월 15일 오후 4시로 예정한 설립 행사에 '해운대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부산시·구청 관계자' 등을 초대할 것이라 명시해 놓고 장소는 '미정'으로 표기해 놓았다.

회의 안건으로는 △제2센텀산단 조성사업 필요성 및 당면 현안사항 설명(부산시·부산도시공사) △추진위원장 및 임원진 선임 △ 향후 활동 방안 논의(촉구 서명 운동 및 주민 결의대회)라고 명시했다.

부산 KBS 9시 뉴스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을 통해 센텀2지구의 여러 문제점과 국방부와의 특약 등이 폭로되면서 의혹으로만 있던 특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 정권이 추진해 왔던 센텀2지구 개발에 대해 졸속 추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던 해운이 구청이, 센텀2지구 개발 만을 앞당기려는 목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해 추진위원회를 직접 설립하겠다는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

그렇게 탄생한 관변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하겠다는 발상 또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풍산대책위는 부산시의회 시의원들(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과 함께 센텀2지구 개발에 대한 진단과 해결 과제를 찾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센텀2지구 개발의 직접 피해자인 풍산 노동자들 고용문제와 관련해 부산시 노동인권정책과 와 함께 대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벌이 아닌 부산 시민들을 위한 센텀2지구를 만들기 위해 이제야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개발을 진행하려 관변단체를 만든 해운대 구청의 속내가 무엇인지, 구청장의 독자적인 결정인지 풍산대책위로서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선락 풍산대책위 집행위원장, 천연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 손수진 희망세상 사무국장 ⓒ 이윤경
   
풍산대책위는 2월 14일 오후 1시 30분 해운대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상황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대책위 소속 회원들 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주민들도 함께 했다.

센텀2지구 개발로 인해 쫒겨나 9년째 투쟁하고 있는 풍산마이크로텍 문영섭 지회장은 "조합원의 80%가 해운대구 주민인데 구청이 나서서 주민들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게 촛불정권이 할 일인가! 분노로 가슴이 미어질 것 같다"라고 통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해운대 구청을 방문해 김해종 교통안전도시국장, 김상희 기획조정실장 등과 약 40여 분 가량 면담을 가졌다.

김해종 교통안전도시 국장은 부산시 산업입지과 팀장으로 일하다가 최근 해운대 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토부에서 무려 4번이나 유보한 그린벨트 해제 등, 센텀2지구 관련 졸속 개발을 추진한 당사자가 해운대 구청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온 것이다. 쫀드기 공장을 지식산업으로 포장해 센텀2지구에 유치하려 한 당사자 이기도 하다. 

풍산대책위 대표단은 면담에서 추진위 구성을 위한 문건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고,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 시인했다.
면담 중인 해운대 구청 관계자와 풍산대책위 대표단 ⓒ 이윤경
   
아래는 해운대 구청과 풍산대책위 대표단의 면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해운대구청: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 한 것

10여년 간 개발이 될 것이라 기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 자리를 만든 것이다.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가 4번이나 유보됐는데 부산시에서는 단 한 번도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센텀2지구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론을 수렴하려 했다. 

센텀2지구 개발은 청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사업으로 인해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며 두 부분은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는 청장님의 확고한 생각이 있다. 주민들과 함께 탄탄하게 준비를 잘 해서 다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유보되지 않도록 하면서, 노동조합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겠다. 구청은 한 쪽 입장만 들을 수가 없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향후 활동계획으로 명시한 '1만 명 서명'과 '범구민 결의대회'는 일종의 로드맵이다.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것을 가이드로 보여준 것이다. 모든 결정은 내일(15일) 추진위원회에서 뽑힐 임원진이 하게 될 것이다.


풍산대책위: 관제데모 동원하는 해운대구청은 추진위 결성 철회해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행정 행위지만 구청이 직접 공문을 작성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조직을 꾸려 관제데모를 하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이다. 현행법 상 공무원들은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

문건의 제목이 '제2센텀산업단지 조속 건립 촉구를 위한 주민중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다. 이것이 무슨 설명회냐. 이미 '건립 촉구'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만 듣는 것이 여론 수렴인가? 편파적이지 않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다. 그 일을 구청이 앞장서서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부산시당 집행부 등은 이미 풍산대책위와 만나 갈등을 풀어 가려 하는데 왜 같은 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해운대 구청에서 전체 기조를 흐트리는 일을 추진하나? 그동안 부산시와 대책위가 추진해 온 과정이 있는데 갑자기 해운대 구청이 끼어들어 주민들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부당한 추진위 구성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해운대 구청의 관변단체 조직 경과와 향후 계획 ⓒ 이윤경
 
풍산대책위는 2월 15일(금) 오후 4시 반송1동 주민센터에서 예정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설립행사에 참석한다.

초대 받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과 구청장에게 "왜 적폐 정권의 사업을 계승하려 하는가"라고 질문이라도 하려면 그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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