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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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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를 나눈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를 얼마나 비중있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이전 정부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받은 처우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정부정책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두 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된 대화와 오찬 간담회에서는 카드수수료, 제로페이, 담보대출, 일자리안정자금, 세금의 카드 납부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요청이 쏟아졌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의견 충분히 대변하겠다"

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가중을 인정했다.

이날 대화 행사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방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후퇴한다는 비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후 45분간 진행된 오찬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앞선 대화 행사에서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라고 요청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서 운영한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청년·여성·비정규직·중기·소상공인 대표로 이루어진 결정위원회가 해당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운영방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대화 행사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규모(가족까지 포함)가 전체 취업자(2682만 명) 중 25%(674만여 명)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다"라며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역대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으로 이어졌다. 그 스스로도 "자영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다"라고 자평했다.

오찬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 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라며 "이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과잉, 자영업자의 책임 아냐"

이날 행사가 모두 끝난 뒤 브리핑에 나선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제가 대통령에게 자영업 종합대책를 보고드릴 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라며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인 비서관을 깜짝 놀라게 한 그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들이 과잉이다, 과잉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자영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분들이 자영업 시장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스스로 버텨왔고, 또 산업을 발전시켜온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구조정하겠다는 생각은 잘못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면 그 국가나 산업체계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성장발전정책을 만드는 것이 온당하다."


인 비서관은 "그래서 대통령이 작년 12월 20일에 나온 종합대책을 두고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혁신서장정책이다'고 말하면서 '이 과잉의 원인을 자영업자들의 책임으로 온전히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만의 과잉이 아니라
자영업 산업 전체의 과잉이 문제다"라며 "그래서 자영업 산업 전체의 과잉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고 생태계의 균형을 잘 잡아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의 숫자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산업 체계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유통산업에 대기업이 너무 과잉으로 진입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절제시키는 것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인 비서관은 "또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4차 산업인 온라인산업(온라인 판매)에 진출하는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같이 보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다"라며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으로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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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