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5분발언을 통해 공정하고 명확한 인사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강남구의회 김진홍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서울 강남구에도 공정하고 명확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김진홍 의원은 13일 제2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매년 막대한 규모의 강남구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면서 "합리적인 검증 및 견제 장치 없이 지금처럼 단체장에게만 임명권을 맡기는 구조에서는 공단 및 재단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인사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단체장 역시 정실,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홍 의원은 "지난 제272회 정례회에서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듯이 당시 이사장 후보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간단한 서류만 제출해 강남구민을 위한 복지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인사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라면서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이사장 후보에 대한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명확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통제 수단으로써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임용해 공단과 재단의 내실화를 견인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협치로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은 강남구 발전과 구민 편의 증진의 관점에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공단 및 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관련 협약 체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김진홍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지방단체 인사청문회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협약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사청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지만 구청과 의회가 협약을 하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구청이 반대한다면 선언적 의미라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됐지만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없고 업무공백을 우려해 지난 2018년 12월에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이사장에 대한 강남구 인사청문회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