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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특별세션에서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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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특별세션에서 "(특례시 추진 도시는)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 명칭 부여는 수원시가 2002년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한 이래 16년 만에 이룬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만 규정돼 있고, 특례 권한은 명시된 게 없다.

"특례시 실현으로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 구축"

이날 '포용 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라는 주제로 발제한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법 법제화 이후 '특례시'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지가 중요하다"면서 "특례시 추진도시는 특례 권한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이는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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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특별세션에서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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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은 "특례시 실현으로 우리나라는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 협치의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 되고, 지역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점도 소개했다. 염 시장에 따르면, 특례시는 차별화된 지위와 행·재정적 권한을 얻게 돼 자주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복지·문화·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획일적 정부 지침이 아닌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책 결정자가 책임까지 지는 '책임 행정'도 구현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와 전주시가 주최한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학회·연구기관 등 80여 개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인 '혁신'·'포용'·'균형'을 주제로 32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