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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울산 북구청 입구에서 열린 "주민청원거부 북구청 규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촉구 대회"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맨 오른쪽)과 중소상인들이 차선열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을들의연대는 북구청이 구상금 면제를 끝내 거부하면 이동권 구청장을 주민소환한다는 방침이다
 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울산 북구청 입구에서 열린 "주민청원거부 북구청 규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촉구 대회"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맨 오른쪽)과 중소상인들이 차선열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을들의연대는 북구청이 구상금 면제를 끝내 거부하면 이동권 구청장을 주민소환한다는 방침이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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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한 일로 자신이 재직했던 울산 북구청으로부터 구상금을 청구당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관련기사 : 울산 시민들 북구청 앞에서 "윤종오 구상금 면제")

이에 중소상인과 주민들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윤 전 구청장 구상금(4억6백만 원) 면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1만1257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 북구 의회에 청원했고 북구의회는 8명 중 찬성 5표 대 반대 3표로 가결했다.

하지만 북구청이 지난 1월 9일 의회 뜻을 수용하지 않고 청원을 거부하면서 중소상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지속적인 구상금 면제 호소에도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을들의연대는 이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들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마지막 카드 꺼낸 주민들 "법률 검토중"

을들의연대는 13일 "윤종오 전 구청장에 가해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수용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 뒤 이를 거부하면 북구청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을들의연대는 당초 13일 오후 2시에 울산시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률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정시간을 30분 앞두고 취소했다. 

이승진 을들의연대 집행위원장은 "북구의회에 요청할 조례 제정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면서 "내부 조율을 거쳐 조만간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현재 자신이 근무하다 휴직했던 현대자동차 생산현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마저 경매에 들어가자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13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신행정을 믿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지금 그 당시 일이 닥치더라도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구청이 구상금 면제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을들의 연대가 지난해 12월 26~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울산 북구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501명을 대상으로  ARS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북구청이 구상금 면제 청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 응답률은 3.37%)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에 대해 울산 북구의회가 가결하여 구상금 면제 청원이 받아들진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 한 일이다"란 응답이 56.4%로, "잘 못 한 일이다"란 응답 32.6%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시민은 11%였다.

이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이 북구의회에서 가결되고 북구청의 수용 여부만 남았다. 북구청은 북구의회의 의결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북구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수용해야 한다"가 55.1%로 가장 높았고, "잘못된 결정이므로 북구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가 35.3%, '잘 모르겠다"가 9.6%로 조사됐다.

한편 이동권 구청장은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 채권은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행정부인 구청장의 직권남용을 심판한 사안으로 입법부인 지방의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거스르는 의결을 한 셈"이라며 "현 구청장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태그:#윤종오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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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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