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전략사령부(아래 전략사) 창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 안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12일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신 합참 내 핵·WMD 대응 작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핵·WMD 대응 작전처 처장(장성급)의 계급은 기존 핵·WMD 대응센터의 장에 비해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중첩, 효율성 떨어져... 변화한 한반도 정세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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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남-북 군인들 남북이 지난 2018년 11월 22일 오후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최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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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방부는 2017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검토해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 전략사령부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2017년 초부터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등 변화된 한반도 정세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11일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대체했다. 3축 체계 중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 등의 용어로 대체했다.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 대신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 등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