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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5.18정신 모독하는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라!"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18정신 모독하는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엽 의원, 장 원내대표, 천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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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의 5.18 모독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유럽 국가처럼 반인륜적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발언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 역사 왜곡 규탄 의원총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시도는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매번 때가 되면 반복되는 역사 왜곡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단체와 학계에서 제기되는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현재 유럽 각국에선 나치의 반인류적 범죄를 찬양하는 자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 나치 망령이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꿈틀대는 반민주 세력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강한 법 제재가 필요하다, 5.18 운동 뿐 아니라 4.19 혁명 등 정당한 민주화 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자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등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덧붙여 "5 18 폄훼자들에 대한 뒤늦은 당 차원의 수습책이 나오고 있지만,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속셈인 것 같은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이라며 "(과거) 역사 교과서에서 5.18 관련 내용 삭제를 시도하는 등 전 정부의 행태가 이런 망언을 낳은 것"이라고 그 이유를 짚었다.

천정배 "의원 제명, 한국당 결정에 달려있어"... 여야4당, 3명 윤리위 제소도

이어 발언한 천정배 의원도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5.18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한 처벌이 있도록 해야겠다"며 유 의원을 거들었다.

천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은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이자 또 하나의 내란 음모"라며 "문제 된 세 명 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한국당의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같은 날 오전,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세 명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

장병원 원내대표는 관련해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한 이들 3명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한다는데 이견을 보인 당은 없었다"며 "그간 (윤리위에) 계류된 안건들이 있지만, 그와 별도로 세 의원 안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4당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의총장에는 '5.18 정신 모독하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의원들은 의총 시작 전 "5.18 정신 훼손하는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라", "광주희생 모욕하는 지만원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다함께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