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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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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1일 오후 7시 14분]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아래 5.18 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2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조사위원회 위원을 재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라며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5가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권태오 후보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육군 제8군단장을 지낸 군 출신 인사다. 육군본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핵심세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추천받은 인물이어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동욱 후보는 <월간조선> 기자 시절인 지난 1996년 4월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1995년 11월~1996년 2월 사이에 보도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의혹들을 "오보와 과장"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는 "광주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다"라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보면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라며 "이 가운데에서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요건이 없다고 판단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5.18 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차기환 후보, 왜곡·편향 언행 확인... 하지만 자격 요건 충족해 재추천 요청 안해" 

다만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또다른 위원인 차기환 후보는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추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되었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라이트 인사인 차기환 후보는 지난 2012년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뉴스타운>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많은 민간인 사망자들이 진압군이 쓰는 M16 이 아니라 M1이나 칼빈 탄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87년 청문회와 사망진단서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했다. 그는 "광주에서 평화적으로 손잡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조준사격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5.18 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1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자유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북한 특수부대가 5.18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라고 주장한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를 추천했다가 여야와 5.18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권태오·이동욱·차기환 후보를 위원으로 최종 추천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의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5.18 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더 늦어지게 됐다. 

김 대변인은 "본격적인 운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거듭했다"라며 "청와대가 판단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판단과 일치된다고 생각하기에 자유한국당에서 빠른 시일 내 재추천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 "5.18 망언,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 

한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고,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 심판이 내려졌다"라며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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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선대부속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