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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산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1차 토론회는 105명의 시민참여단 중 76%인 80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다소 아쉬운 참석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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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0일 오후 1시 22분]

9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토론회'는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공론화 과정과 치열한 토론 속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여, 16일 최종 토론 과정에서는 많은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지난 9일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시민참여단의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봤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현장에서 찬성·반대 측에게 질의응답할 시간을 시민참여단에게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으로부터 질문지를 받은 뒤 2차 회의에서 답변을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일 수 없었던 것이 다소 아쉬웠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토론회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 공론화위 위원은 "소각장 찬성·반대 측에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어, 전문 검증단은 따로 구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몇 시까지 도착하는 시민참여단을 참석으로 인정할 것이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토론회가 시작된 오후 2시, 필자가 확인한 시민참여단 참석자는 76명이었으나, 이후 1명씩 늘어났다. 오후 4시경 확인한 참석자는 80명이었다. 

회의 초반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를 위한 단말기 사용과 관련해 시민참여단의 정보유출 우려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어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토론을 이끌어가는 진행자는 자신보다 시민참여단과 찬·반 측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토론회 중 상당 부분이 진행자 이야기로 채워져 소각장 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였다. 

특히, 시민참여단의 질문과 공론화위원회 신기원 위원장의 답변이 있을 때마다 진행자는 너무 많은 사족을 붙여, 토론 진행인지 토크콘서트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발표시간 20분...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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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시 최대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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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민참여단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찬성·반대 측의 발표 시간은 각 20여 분이었다. 시민참여단은 양측의 짧은 발표 시간에 불만을 나타냈다.  

운영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참여단은 발언을 통해 "답사 지역이 주로 소각장으로 되어 있어 소각장 시설로 유도하는 듯하다"면서 "또한 찬·반 발표시간이 짧을뿐더러 공론화 운영이 형식적이다. 답사 장소인 소각장 주변 주민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기원 위원장은 "2차 토론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 100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검토했지만 공론화위 설치 조례 자체가 소각시설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각장 부분만 공론화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시민참여단도 "소각장 이외의 다른 대안도 (이 자리에서) 제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신 위원장은 "우리(공론화위)는 서산시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소각장을 계속할 거냐 말거냐를 논의하는 공론화"라면서 "반대 결정이 나왔을 때 대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소각장 말고 다른 대안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의 공론화위 설치 조례를 근거로 소각장 계속 추진 여부만 논의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대 측 토론자가 질의를 하려 했으나 진행자에 의해 발언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 토론자인 이백윤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은 토론회 종료 후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조례를 근거로 대안을 제안하는 것은 안된다는 신 위원장의 발언에 기가 막힌다"면서 "소각장을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 시민참여단과 반대측에게 전달한 적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안 제시 없는 찬·반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신 위원장의 발언을 짚고 넘어가겠다. 이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공개된 시민참여단의 질문지를 보면, 찬성 측에 대해서는 '소각장이 운영될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과 이로 인해 시민의 건강 문제가 발생 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반대 측에 대해서는 '전처리시설을 원하지만 성공사례가 적어 걱정'이라면서 '전처리시설의 구체적 성공사례와 이때 발생하는 고형물의 수요처,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복지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공통질문으로는 전문 정보의 부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소각장이든, 전처리시설이든 비용보다 환경, 즉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되는 요소들의 사실과 영향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찬성·반대 측의 답변은 16일 2차 최종 토론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1차 토론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찬성·반대 측이 선정한 양대동 매립장 소각시설 설치 예정지, 마포구 및 양천구 소각시설 현장답사가 진행된다. 현장답사에 이어 오는 16일 오후 2차 최종 토론이 열리며, 이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면 18일 오전 권고안을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