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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이 창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성희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이 창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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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를 미군에 퍼주는 게 한미동맹인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재협상을 요구한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둔경비)이 인상률 8.2%로 1조 500억 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경남진보연합은 2월 8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진보연합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대폭증액은 우리 국민이 지고 있는 과중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으로 보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남북 및 북미 정상의 합의로 새로운 평화시대를 맞고 있는 정세로 보나, 또 1조 원 이상이 쓰이지 않은 채 남아있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의 존재로 보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통해서 방위비분담의 불법부당성과 굴욕성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랐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경남진보연합은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되었고 1조원 가량의 미집행 금액 등수많은 방위비분담 삭감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이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증액을 강행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과 관련해, 이들은 "이번 SMA 협상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향하는 정세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경남진보연합은 "이번 SMA 협상 결과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에 대해 전면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남진보연합은 2월 들어 창원 정우상가 앞에 있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벌여왔다.

태그:#주한미군, #방위비,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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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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