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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씨의 49재 및 6차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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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씨의 49재에서 절을 하자 그림자가 김씨의 사진 앞으로 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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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보강 : 5일 오후 2시 30분]  

태안화력 9·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58일만인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에 합의했다.

고 김용균시민대책위는 5일 "설 명절이 끝나는 7일부터 고인이 안치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9일까지 장례를 모신다"고 밝혔다. 또 "9일에는 고인의 생전 근무했던 태안화력에서 노제를 지내고, 장지는 민주노동인사들이 계시는 마석모란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로소 장례 일정이 확정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는 안전규정을 무시한 '나홀로 근무'에 내몰린 채 죽음을 당했다. 이로써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정치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겼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장례일정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여당·정부·청와대가 72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이날 5일 오전 극적으로 '정규직 전환 및 안전대책' 합의안에 동의함에 따라 확정됐다. 이날  오후 1시 당·정이 합의를 발표하고, 15일째 단식중인 공동대표단, 유족들이 오후2시 합동차례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과 장례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험의 외주화' 원인 규명, 정규직 전환 등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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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씨의 49재 및 6차 범국민 추모제 개최에 앞서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을 출발해 집회장소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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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씨의 49재 및 6차 범국민 추모제를 개최하는 동안 상징물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집회참석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제대로 된 정규직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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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위임을 받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당ㆍ정ㆍ청은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다.  
합의 내용은 우선,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사고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 근본적 개선방안을 6월30일까지 보고하기로 했다.

또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2인1조 근무를 긴급 안전조치로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향후 공공기관 사업장내 발생하는 중대 사고는 원ㆍ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어 고인이 일한 발전소 연료ㆍ환경설비 운전분야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도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시작하는 등 고용 안정 개선안도 마련하고 여당과 정부는 가칭 '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8일자 중앙일간지에 사과문 게재, '고 김용균 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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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월 22일 동료 품에 안겨 서울로 운구되는 고 김용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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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시민대책위와 한국서부발전의 부속합의는 ▲ 서부발전이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합의가 완료되는 날까지 발생한 본 사고와 관련한 노조 및 개인의 책임(민·형사와 징계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 ▲ 타 사업소 전보 등 인사, 고용, 임금 기타 일체의 불이익을 주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한국발전기술, 한전산업개발, 영진 등 모든 하청사 및 위탁사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치 포함)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조합원 및 현장노동자(50명)의 업무복귀 시까지 현장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합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 휴게 시간 및 공간의 보장, 복지시설 이용, 노동조합 사무실 보장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업무 복귀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발전기술과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의 협의결과 반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서부발전은 공식사과문을 2월 8일자 중앙일간지와 모든 사업장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또 모든 사업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공식 장례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서부발전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활동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 김용균 재단'도 만들어진다. 합의문은 서부발전이 하청노동자 등 산업재해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를 위해 설립예정인 비영리법인에 향후 3년간 3억원의 출연금을 기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