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실 설치 보류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글이 들어와 싣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찬반글을 기다립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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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 발표하는 유홍준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이 지난 1월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보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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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고, 같은 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로 건립되는 정부세종3청사에 대통령집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올해 들어 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대통령 광화문 집무실의 설치를 보류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의 행정비효율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행정부의 업무효율 향상을 통해 행정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중지,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12조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의 소집 및 주재권한을 주고 있다.
한편 현재 세종시에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있고, 행정안전부는 1월에 이전중이며,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중 70%가 넘는 기관이 세종시에 있는 반면, 기관의 최고책임자이자 관리, 감독자인 대통령은 서울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행정부 내의 업무효율성은 극히 저하되었다. 대통령이 세종에서 직접 행정부처의 업무를 보고받고, 시정하며 관리하는 것이 부처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임은 자명하다.
둘째, 국회와의 업무협조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다.
국회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용역에 들어간 상태이고, 올해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를 위한 비용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관계로 법률안심사의 실질과정인 상설위원회의 대부분은 세종시에서 열릴 것이다.
국회법 제5조의3에서는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제84조는 행정부의 예산안ㆍ결산을 국회에 회부하고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19조에서 제122조의3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간의 질의, 발언, 출석요구 등 사항을 규정하고, 제127조는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렇듯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회와 법률안 제정과 예산심의, 국회질의 답변, 국정감사 등 모든 업무에서 협의할 의무가 있다. 행정부가 국회의 실질적 기능인 세종의사당에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행정부가 국회와의 법적 의무를 효율적으로 다하기 위해서도 대통령 집무실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 및 지방정부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강화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국정농단사건이 폐쇄적인 청와대 집권구조, 국민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정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길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종시에서는 어느 지역도 2~3시간 안에 갈 수 있어서, 수도권주민뿐 아니라 지역민들과도 언제든 소통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언제든 짧은 시간에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도 대통령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다. 대통령이 쉽게 지역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넷째,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전 정권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한 가장 큰 정책은 아마도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일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혁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지원부족과 이로 인한 정주여건 미비로 꼽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대통령 스스로 균형발전정책의 솔선수범 사례가 되어,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영향력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도 지방 및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인지할 기회가 더 많아짐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추진할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모습에 정부정책에 신뢰감을 더 갖게 됨으로써, 사기업들의 지방이전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을 더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와 메르스사태 등에서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이 미비함을 경험한 바 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재난관리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와 정부, 지방정부가 융합된 재난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재난관리의 지휘부인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각각 떨어져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재난관리를 한다면, 세종시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과 유기적인 지휘 및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한 지방에도 신속히 보고를 받고 지휘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결국 국토의 중심부인 세종시에서 국가재난을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한 데 모아 유기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치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다. 세종집무실은 또한 대통령이 추구하는 '낮은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