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당원들이 '사법농단세력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경남 지역 당원들은 오는 2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김 지사 구속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사법농단세력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경남도당과 김해, 창원지역 당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민주당 당원들이 집회를 열기는 처음이다.

창원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낸 홍길주 민주당 당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김경수 지사한테 유죄를 판결한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김 지사와 우리 쪽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사법농단세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해 유죄와 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비서실에 2년 동안 근무했고, 그 직전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성 판사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성 판사는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뒷조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민호 예비후보 "김경수는 무죄다" 팻말 들기로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지사의 구속에 대해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 상무위원회는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거짓된 판결"이라고 했다.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천남해하동 지역원장)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중앙당에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가 구성됐다. 진작에 중앙당에서 사법농단 세력과 적폐청산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김 지사의 재판을 보고,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났다 본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떨어진 상황이고, 과거 사법농단 행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관련해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까지 고려한 적폐청산을 조속히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혔다.

제 의원은 "당장에 보복성 판결이라 볼 수 있는 김 지사에 대한 재판 과정을 위원회에서도 좀 더 지켜보고, 경남과 계속 소통하면서 재판 과정이 좀 더 공정하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지사 도정 복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제윤경 의원과 박남현 마산합포지역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민주당 소속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의원 개인 입장'을 전제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김 의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증거 없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무리하게 판결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드루킹 일당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금품수수와 관련해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허위진술까지 모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증거가 아니라 심증에 기초한 '추정판결'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며 "항소심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권민호 예비후보는 "김경수는 무죄다"는 팻말을 들고 출근인사한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한편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권민호 예비후보는 2월 1일 아침 출근 인사 때부터 "김경수는 무죄다"는 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권민호 예비후보는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낸 입장문을 통해 "김경수 지사가 실체적 진실을 당당히 밝혀 도정에 빨리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고 삼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현직 지사를 법정구속까지 해야 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 도정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모든 공직자가 제자리에서 더 열심히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도민 모두가 격려와 조언을 이어 갔으면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해 경남의 위기 극복을 위해 더 힘을 바쳐야 한다. 예비후보로서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