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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왼쪽부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오른쪽)와 손을 잡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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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에 직접 참석했다. 대통령의 이번 행사 참석은 이날 협약식이 현 정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 대통령도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 성숙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속에 노사가 어떻게 상생할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노사 간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 고맙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대통령 스스로 이번 협약식을 '역사적 전환점'과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정의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정 타협을 통한 사상 첫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협약식 직접 참석, "노사 상생 모범... 사회적대타협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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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문 대통령,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20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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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여전히 몇가지 풀어야할 숙제가 있지만, 광주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문 대통령도 광주형 일자리모델의 확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역경제 회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쪽에서는 이미 다른 지역 2~3군데에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번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말 타결을 앞두고, 노사는 '문구' 하나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양쪽 간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타결 직전의 협상은 결렬됐다. 협상 당사자였던 광주시, 현대차뿐 아니라 노동계에 대한 여론은 그리 곱지 않았다.

광주시는 새해 들어 이용섭 시장이 새롭게 협상단을 이끌며 대화를 이어나갔고, 현대차 역시 대화의 장에 나왔다. 지역 노동계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물론 노동계의 한축이었던 민주노총은 협상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사민정 간의 협상은 이어졌고, 결국 설 명절을 앞두고 협상이 타결됐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처음으로 제시된 지 4년 7개월 만이었다.

광주형일자리가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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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현대·기아차노조가 투자협약식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청에 항의방문 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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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는 작년 6월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됐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가 주목받은 이유는 이같은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기업은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저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임금을 낮추고, 사회복지 비용을 대는 대신 기업은 투자와 고용으로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 것. 이를 위해 광주시와 현대차는 민관합작 공장을 짓기로 하고 이 곳에서 스포츠 유틸리티자동차(SUV)를 연간 10만대 생산하기로 했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 되면 새 공장은 정규직으로 1000명을 고용한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만1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공장은 기본적으로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4대 운영원칙을 통해 운영된다. 1000명의 정규직 노동자는 주 44시간 노동을 통해 첫 해 평균 3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된다.

물론 현대차의 다른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면 크게 낮은 금액이다. 대신 정부와 광주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임대주택을 비롯해 어린이집 등의 각종 복지혜택을 준다. 노동자의 사회적 비용을 정부가 복지로 흡수하겠다는 것.

일자리 창출과 노사 상생모델의 새로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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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아·현대차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확대 간부 파업에 돌입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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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같은 연봉체계를 두고,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켜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협약 조인식 직전에 협상이 무산된 것도 '차량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유효하게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노동계쪽에선 '5년간 단체협약 유예 규정'이라며 반발했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해당 조항이 노동자들의 쟁의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부속합의서 넣으면서 최종 타결을 이끌었다. 현대차 입장에선 경영안정성을 유지했고, 노동계 역시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명분을 얻었다. 노사 간의 타협과 양보가 결실을 본 것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협상 타결 후 "광주형 일자리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지역 노동계와 광주가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노사상생형 일자리 실험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새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그동안 극심했던 노사 간 갈등과 노동양극화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1년에 광주에 들어설 완성차 공장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책임 문제, 생산 물량 확보, 자본금 충당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이번 실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침체위기의 한국 제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노사 간 상생을 위한 새로운 실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