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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소환 “여론조작 한 적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소환 “여론조작 한 적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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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총리실·법무부·국회 홈페이지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온라인 여론전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이들의 조직적 여론전은 다음 아고라와 SNS 등 전방위에서 이루어졌다. 2011년 말 약 한달 간 올린 게시글 규모가 4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하반기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수사권 관련 행안·법사 위원 등 대응실적'이라는 제목에 '대외 보안'이라고 쓰인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경찰 정보국이 2011년 하반기 국회 법사위·행안위 의원 40명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뒤 보고한 문건이다.

정보국은 2011년 11월 후반부터 연말까지 행안위 의원 24명과 법사위 의원 16명 홈페이지에 수사권 관련 게시글 약 1만 5000여 건을 올렸다. 문건에는 의원별 게시물 숫자가 적혀있는데, 행안위 중 가장 많이 게시글이 올라간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인기, 민주당은 백원우 당시 의원이었고, 규모는 약 천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한나라당은 주성영, 민주당은 박영선이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청와대, 총리실, 법무부, 국회, 여야 대표 홈페이지에 올린 실적도 보고되었고, 더 나아가 포털, 다음 아고라, SNS 활동 실적도 있었다. 이 모든 실적을 합하면 약 4만 건이다.

이 문건은 약 한 달 동안의 보고로, 실제로는 더 많은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당시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뜨거웠다. 2010년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011년 3월 검찰개혁 방향으로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사법경찰권의 검사에 대한 복종규정 삭제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때 정보국 경찰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31일 당시 경찰의 작업 대상이었던 박지원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수사권'으로 검색해봤다.

문건에 나오는 기간 동안 이 홈페이지에는 약 80건의 관련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 글들은 "벤츠 여검사 비리는 검찰 비리 빙산의 일각일 뿐!",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도 정치검찰에 의하여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등 검찰을 비판하고 경찰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박지원 의원 홈페이지
 31일 박지원 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게시물. 이 글들은 수사권 조정 여론 조성을 위해 경찰 정보국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박지원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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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 직원들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들이 쓴 게시글을 인정했으며, 조현오 전 청장의 지시로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은 최근 조 전 청장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성에 나섰으며, 수사권 조정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도 유사한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인터넷 여론'을 중요시하던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정보국, 보안국 소속 조직원과 전국 보안사이버요원 등 1500여 명을 동원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한미 FTA 등 현안에 관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21일 조 전 청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청장은 조직원에게 직접 '여론이 경찰을 비난하지 않게 경찰 티가 나지 않도록 댓글을 달아 여론을 경찰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 '경기청장 때 비슷한 조직을 운영했는데 효과가 좋았다' 등을 언급하며 댓글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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