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수원(시)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9일 청와대를 찾아가서 한 말이다. 지난 25일 '무가선 저상트램(노면전차) 실증노선 공모'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던 수원시가 탈락한 데 이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서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이 배제되자, 염태영 시장이 청와대를 항의방문 한 것이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만난 염태영 시장은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 수원시와 수도권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잇따라 발목 잡힌 수원시 "보완대책 마련하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40여 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광교-호매실 구간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이 정부 약속을 믿고 50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했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조속히 사업에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3493억 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500억 원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다.
수원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 발표 직전에 낸 성명에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까지 받은 정부가 수원시민의 '예타 면제' 요구를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열악한 대중교통을 감내해왔다"면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염태영 시장도 복기왕 정무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 것은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기조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염 시장은 또 "호매실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되고, 정부가 팔달구를 투기과열지구로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수원시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차별을 즉각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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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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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시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에서 탈락한 것 역시 수도권 역차별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수원시가 실증노선 공모에 제안한 구간은 수원시가 계획한 트램 노선 중 일부인 장안문에서 kt위즈파크까지 1.5km다. 수원시는 수원역에서 행궁동, 장안문, 장안구청에 이르는 6.5㎞ 구간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25일 이틀에 걸쳐 2차 평가를 받은 염태영 시장은 "긴 시간 동안 트램 도입을 준비한 수원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트램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수원시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5일 실증노선 우선협상 대상자로, 그동안 각축을 벌이던 수원시와 성남시를 탈락시키고 부산시를 선정했다. "우리나라 트램 도입의 역사이자 산 증인"이라며 트램 도입을 자신했던 수원시로서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수원시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사업'에서는 탈락했지만 "트램 도입 추진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트램을 통해 도시교통체계를 바꿔 '사람 중심 친환경교통체계'로 대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수원시민 의지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