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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첫 출근을 앞두고 열린 기념 행사에서 카네이션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다.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첫 출근을 앞두고 열린 기념 행사에서 카네이션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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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을씨년스러운 연말 분위기에서 그나마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다. 바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복직되었다는 뉴스였다.

그런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복직된 노동자들이 받아 쥔 첫 월급이 반 토막 났다는 것. 29일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쌍용차 노동자 김정욱씨가 복직한 뒤 받은 첫 월급의 실수령액은 고작 85만 원에 불과했다.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장비 등에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가압류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무려 20억 원이 넘는다.

이명박-박근혜 때와 달라지지 않는 경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도 경찰의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취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할 뿐이다.

경찰은 최근 청와대 앞 기습시위를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영장청구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여기엔 경찰이 지니는 시각과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경찰은 계속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과 전혀 다름이 없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지난 2018년 10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국가사회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이 21.3%로 가장 높았고 2위는 시민단체(10.9%), 이어서 대기업(6.9%), 언론(6.8%),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4%), 노동조합(4.0%), 종교단체(3.3%), 군대(3.2%)의 순서였으며,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불과 2.7%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이 조사에서 검찰은 2.0%로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점을 증명했지만, 사실상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대상으로서의 검찰과 경찰은 오십보백보, 동일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지금 경찰로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경찰의 변함없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시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찾아보기 힘든 경찰의 손을 쉽게 들어주기 어려울 수 있다.

경찰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최소한 정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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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푸단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았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대한민국민주주의처방론>,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유신과 전두환정권에 반대해 수배, 구속된 바 있으며,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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