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9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24조 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사업 제외 방침에 따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 제시하라" 촉구
이에 대해 수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은 서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간선 철도망으로 국가 장기 플랜"이라며 "특히,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또 "2006년 호매실택지개발시 정부가 해당사업 추진을 약속한바 있는 만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오늘 발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분당선 연장 추진계획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확고한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 원론적인 계획 발표로는 수원시민들의 실망감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수원시는 이어 "시민사회, 지역정치권과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수원시는 '신분당선연장사업 T/F'를 구성, 정부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역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경기도는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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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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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조사 면제 심사에서 낙후 접경지역 사업 등 별도 고려
한편 정부는 이날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열고,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도봉산과 포천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과 인천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등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해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