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이렇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던 전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영장 발부를 계속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어느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겠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자 판사 출신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결정을 두고 한 말이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언론은 물론 국회, 청와대에 걸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설치)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약간의 문제들"이라고 해석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 소송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재판 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개별 죄목만 40여 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를 결정한 판사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만 주로 부각됐다.
여 의원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누구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점은 전제를 하겠다"라면서도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명재권 부장판사인데, 이 분이 영장을 맡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압수수색 영장과 고영환, 박병대, 차한성 등 나머지 대법관들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도 전부 발부했다"라고 강조했다.
명 판사는 지난해 9월 잇따른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영장 발부가 무마되면서, '방탄 법원'이라는 여론이 일자 투입이 결정된 인물이다. 당시 기존 영장 전담판사들은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연루 법관들과 함께 근무하는 등 개인적 관계가 있어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 의원은 '재판부 독립성'을 근거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은 사건 배당에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면서 "다른 영장 담당 판사들이 쭉 기각해 왔던 영장사건들을 전부 발부해준 검사 출신 영장 담당 판사를 투입한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짚었다.
상고법원 설치 정당성 강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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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실질심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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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들어 직접 변호에 나서기도 했다. 여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건 관련 국민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것이다"라면서 "검찰 출신으로 판사까지 바꿔가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에 집중한 것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므로 구속을 결정할 만한 사안의 잘못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여 의원은 "그저 몸보신 걱정이나 하고 일이나 적당히 하는 체 하면서 놀고먹는 공무원 풍조를 불러들이지 않을까 심히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 점과 관련해서는 법사위를 운영하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 의원의 주장과 달리,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저버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사위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주요설득 거점 의원'을 추려 '특별 관리'를 진행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대표적이다.
역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한창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질 당시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국민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고위 법관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대법원이 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섣불리 법원과 검찰 간 이해 다툼으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24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제3의 기관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