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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 부정' 사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 부정" 사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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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통계 부정' 파문이 확산하면서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인 '아베노믹스'가 궁지에 몰렸다.

일본 NHK에 따르면 24일 열린 일본 중·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야권은 최근 벌어진 후생노동성의 '매월근로통계' 부정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대적인 국정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후생노동성은 매달 발표하는 근로통계를 산출하며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2004년부터 도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전체의 약 3분의 1만 조사하는 부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특히 2018년 6월 발표한 근로통계에서 임금상승률이 3.3%를 기록해 2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강조했지만, 부정하게 산출된 자료를 수정한 결과 임금상승률이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무성이 56종의 국가 통계 산출을 점검한 결과 22종의 통계를 부정하게 처리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 통계의 신뢰성이 근본부터 흔들리며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야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국민민주당의 야마노이 가즈노리 중의원 의원은 "임금상승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민을 속였다"라고 비판했고,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 의원은 "아베노믹스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모토 다쿠미 후생노동상의 취임 후 4개월 치 급여를 반납하도록 지시했고 전·현 후생노동성 직원 22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5일 정례회견에서 "정부 통계의 신뢰성에 관한 사태가 벌어져 매우 유감"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총무성 통계위원회에 새로운 전문 부서를 설치하고 설치하고 재발 방지와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 판단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기업의 생산량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라며 "근로통계의 수정에 의해 경기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는 20년 넘게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 확대를 통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으로 일본 경제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태그:#일본 , #아베 신조, #아베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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