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발전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논의가 정부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 사이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규직 논의를 거부하던 발전5사들이 지난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공기업협력본부 5층에 모여 연료 환경 설비운전 업종에 한해서만 통합 노·사·전협의체(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체, 아래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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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 전경 고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 9.10호기가 가동 중단된채 1-8호기만 운영되고 있다. |
| ⓒ 신문웅 | 관련사진보기 |
시민대책위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외주화로 고인을 처참하게 숨지게 해 살인죄, 산안법 위반죄로 고소당한 서부발전을 비롯해 발전5사가 정규직 전환 협의체 구성을 강행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발전5사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균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은 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와 연료환경설비운전, 경상정비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며 "시민대책위와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통합 협의체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발전5사가 연료환경설비운전 통합 협의체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국정과제 1호였어도 1년 넘게 협의체를 파행시키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발전5사는 협의체 구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2018년 12월 19일 당정협의에서는 발전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한 후 추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이후 시민대책위와 다각도로 논의 중인데 발전5사가 일방적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불통의 상징을 드러낸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민대책위는 "발전 5사의 이러한 불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라고 했던 발언마저 무시하는 태도다"라며 "일에도 순서가 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후속으로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5사와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