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진행 내용을 밝혔다. 이날 신기원 위원장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21.5%, 반대 34.8%, 중립 43.7% “로 나왔다면서 ”찬성·반대·중립의견 별로 35명씩 총 105명의 시민으로 구성하고, 여론조사 결과 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려고 한다 “고 밝혔다.
ⓒ 신영근	관련사진보기

서산시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시민참여단이 구성되고 다음달 최종 투표를 앞둔 가운데, 지난해 11월 출범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아래, 공론화 위원회)'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진행 내용을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정당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바 있다. 

24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 자리에는 공론화 위원장인 신성대 신기원 교수를 비롯해 공론화 위원들이 함께 했으며,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시민참여단 구성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21.5%, 반대 34.8%, 중립 43.7%"로 나왔다면서 "찬성·반대·중립 의견별로 35명씩 총 105명의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고, 여론조사 결과 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듣고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준비 및 토론 과정에서 찬성·반대 측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가 찬성보다는 우세했으나 상대적으로 중립의견을 보인 시민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과 토론에 이은 최종투표에 중립의견을 보인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 각자는 시민참여단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성 확보와 공정한 숙의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자평하며 "회의 때마다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했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최대한 중립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신 위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날 열린 브리핑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처음 공개적으로 내용을 밝힌 것이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회의와 1차례 현장답사를 해오면서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그동안 공론화위원회는 공정한 시민참여단 구성과 토론회 준비를 위해 언론보도를 자제했다"면서 "시민참여단이 확정돼 이제부터는 시민참여단 활동 등 진행과정을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참여단과 찬성·반대 측이 참여하는 1,2차 토론 과정 공개에 대해서 신 위원장은 "고민하는 부분이다. SNS나 방송을 통해 하려고 하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물어보는 선까지(지난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면서 "1차 토론 시 시민참여단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 위원장은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한 결과를 수용"하고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 위원장의 설명과 달리 실제 공론화위원회와 맹 시장으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찬, 반, 중립 의사를 보인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과 함께, 1차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참여단의 2차 토론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처음 논의되는 공론화 과정이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토론과 참여율 저조에도 불구하고, 105명의 시민참여단 중 일부만 투표한 찬성·반대 결정이 얼마큼의 정당성과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제기도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지원단 관계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회의 내용 비공개와 관련해서도 "일부러 내용을 숨기려고 할 의도는 없었으며, (다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구성이 완료된 시민참여단의 사전학습을 위해 오는 29일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자료집을 사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 9일 1차 토론회, 14일 현장답사, 16일 2차 토론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