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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남측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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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협력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확정됐다. 남북협력기금 중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다. 정부는 재단에 약 88억 원을 지원한다.

재단은 개성공단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연구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타 경비 25억 7400만 원을 연 1%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제302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고 24일 '2019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안)' 등 8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경비는 약 62억 원이다. 사무소 기본운영에 10억 9000여만 원이, 청사·숙소 시설 관리에 5억 4000여만 원이 든다. 2018년 9월 14일 개소한 연락사무소의 지난해 운영경비는 34억 7300만 원이었다.

겨레말 큰 사전 지원금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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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역에 나란히 선 남-북 열차 2018년 12월 26일 오전 북측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참석자 등을 실은 열차가 판문역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북측 열차와 나란히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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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의 지원금은 3억 3000만 원 늘어났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2004년 10월 협력사업이 승인된 후 공동편찬 회의 등 교류가 이어지다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2015년 12월 25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오는 2월 26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총 36억 3000만 원의 사업비와 사업관리비 58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의 경비, 편찬사업비 등에 쓰인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지원은 2018년과 같은 수준이다. 올해 지원되는 63억4100만 원은 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수시설 확충 등에 쓰일 계획이다. 2014년 11월 문을 연 이 센터는 평화·통일 체험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정부는 또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에 사업비 7억 500만 원과 사업관리비 280만 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정부·민간단체·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통합·관리한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 및 위탁사업'은 2018년과 유사한 사업비(27억 3100만 원)와 사업관리비(360만 원)가 책정됐다.

의약품 반출은 신속하게

교추협은 이날 총 1조 4903억 원 규모의 '2019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도 의결했다. 이는 2018년 대비 1279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출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에 1조 1036억 원을 써 2018년보다 1443억 원 늘어났다.

이어 의약품을 북한에 반출할 경우 필요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의결했다.

앞으로는 10인 이내의 위원, 약품에 따라 위촉·해촉되는 5인 이내의 비임기위원이 구성돼 의약품 반출을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다.

통일부는 이날 "향후 남북 보건의료협력 활성화 시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의약품의 반출 승인 검토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심의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