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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2)의원이 23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과거에는 노동정책을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로만 여겨왔으나 최근에는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동정책에 개입하고,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2)의원은 23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대전시가 고민하고 수행해야 할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변화하는 정책환경:한국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과제 검토'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개입의 필요성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촛불시민혁명 이후 지방정부들은 일자리정책 만이 아니라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소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노동정책은 주앙정부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지방정부'의 노동문제에 대한 권한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노조설립과 관련한 업무가 거의 전부였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개입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는 물론 우리나라의 추세라는 것.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 '낮은 사회안전망', '미흡한 이해대변' 등 한국노동상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지방정부는 ▲입법과 조례를 통한 '제도설계'를 해야 하고,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과 생활임금정책, 노동이사제 적용, 노동시간 단축 등의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한 '평가감독'의 역할과 ▲노동자 지원기관 설립 ▲노동조직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하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한다는 게 김 부소장이 말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은 '생활임금', '감정노동', '노동시간단축', '노동이사제' 등과 같은 노동정책을 도입, 이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양대노총 및 노동단체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치가 필요하고, '노사정 협약'과 '시민사회 거버넌스 참여 운영', '노동존중-도시모델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현황과 활동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하창원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과 홍춘기 대전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김종남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 오규환 대전시 일자리노동경제과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