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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은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통해 노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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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도심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23일, 올해 연말까지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중단하기로 하고 을지면옥 등 노포(오래된 가게)를 보존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노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날 을지로동 주민센터에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화당 제12차 현장 최고위원회를 겸해 함께 진행된 증언대회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송치영 준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주최 측은 "지난해 6월, 궁중족발 사건은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운동'의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쳤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과 상가건물 철거, 재건축 시,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거나 퇴거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주죄 측은 "강제퇴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의 증언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증언대회 및 제12차 현장최고위원회를 연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증언대회에서는 △상업건물 철거 및 재건축으로 강제퇴거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 △백년가게 육성을 위한 일본 등 해외 국가의 정책적 노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방향 등이 논의됐다.

쌔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조직국장은 궁중족발 사건을 언급하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임대기간 종료 상인들의 경우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백년가게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경 다큐멘터리 작가는 청계천 재개발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 최초로 지퍼 기계를 개발한  청계천 공구 상가의 명장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그는 "소중한 산업유산인 기술명장들이 상존하고 있는 청계천 을지로는 기술문화 특구로 꼭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헌식 선일공구 대표는 상인 강제퇴거 사례를 발표하며 "이곳 직원들은 50세 이상이다, 가장의 실직은 가정 파괴를 가져올 것이고 크나큰 사회 문제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을 하려는지 묻고싶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3 개정 방향에 대해 "작년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법 개정 운동을 했다"면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상가법에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이곳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지적하며 백년가게 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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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송치영 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장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청계천 재개발 지역 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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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계천 재개발은 가치의 충돌"이라면서 "국민들이 안다면 땅주인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계천 을지로는 작게는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지만 확장해서 보면 우리사회가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치의 중요한 선택 순간"이라면서 "서울은 알츠하이머 도시다. 70년 된 청계천 기억까지 싹 밀어버린다는 것에 반대한다. 청계천 장인들의 권리 직인들의 권리를 지켜내야만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박원순 시장을 우군으로 끌어 들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이 이런 상황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백년가게특별법은 필요하다. 함께해보자"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살아있는 정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현장은 도탄에 빠졌지만 현재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을 뿐이다. 현장을 대변한다는 의원들은 한 번도 안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 송치영 준비위원장은 "청계천 재개발 무너져 내리는 게 가슴이 아프다. 산업발전에 지대한 프라이드 장사를 해왔다. 2, 3대 먹고 살 수 있나. 도심슬럼화라는 미명아래 해체하고 건물주나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강문원 위원장은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100년 가게 상인들을 위해서 같이 상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와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송치영 위원장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서를 교환했다.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합의한다 △임대료 폭등과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백년가게 특별법의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여 발의한다 △백년가게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기자회견, 대국민 서명운동, 공동 집회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