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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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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선거제개혁)안을 보면, 마치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가 권고한 지역구 200석 대 비례대표 100석을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확한 연동형이 아니라 반쪽짜리, 가짜 연동형이라고들 한다. 국민들은 맛있고 제대로 된 짬뽕을 내놓으라 하는데, 면 몇 가닥 넣고 짬뽕 국물만 많이 채워서 내놓은 격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일침이다.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등 야3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합의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라며 야3당이 합의한 다섯 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방안(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선거제 개혁안 협상안을 내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기존 300석을 지역구 200석,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으로 나눠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겠다는 안). 하지만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될 뇌관을 그대로 놔뒀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도 이를 비판했다. 초과 의석 없이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제도 취지를 살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따랐다.

야3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원칙으로 삼고, 현 300석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내놨다. 단 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들이 제시한 5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
② 의원정수는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할 것이며, 정수를 늘려도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하고
③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④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 논의대로 2:1 혹은 3:1 범위에서 협의할 것(330석 기준으로 2:1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20석 - 비례 110석)
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할 것

야3당 "민주당 내놓은 안은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 비판

민주당은 당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법으로 100% 연동제가 아닌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비겁한 안을 내놨다"라며 "(제시한) 세 가지 안 중에서 아예 병립형으로 가자는 걸 제외하면 연동형 요소는 사실상 추가 의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세 방안은 그 어느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라며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한 안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다,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회피하지 말라, 당당하게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라"는 지적이다. 

야3당의 비판은 한국당도 겨냥했다. 이들은 "한국당 태도는 더 심각하다, 한국당은 여전히 당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그러면 (2018년) 12월 5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무엇이며, 한국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다.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개혁을 회피해선 안 된다"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야3당 원내대표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수록 한국당도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김관영) "민주당도 (의원수 관련) 약간의 증원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걸 인식하고 있다, 30석(증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여지가 있다"(장병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을 향해서도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게 정치개혁의 제1과제"라면서 "국민여러분께서도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부에서 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치 현실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린 한국당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게 해야 한다"라며 "(안 되면) 패스트트랙 선정 등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계속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3당은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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