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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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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상당히 많았고, 미세먼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지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제공하는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횟수가 22일 오전 11시 현재 183회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18년 전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728회)의 25.14%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미세먼지)의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되거나 시간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되면 각각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2월 18일 환경부 업무보고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수소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언급했다. 대선후보 시절 당시에는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것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라며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왔다"라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다"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추가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라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위한 외교적 노력" 당부

또한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라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혜택받아"

문 대통령 모두발언의 두 번째 주제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만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며 "5억 원~10억 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5%로, 10억 원~30억 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금액으로 보면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 원 줄어들고, 10억 원에서 30억 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 원 줄어든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정부는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