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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중앙·성남시장의 정경. 설 연휴를 앞둔 데다 올림픽 일정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몰렸다. 생각보다 한산한 골목도 있었지만, 대체로 활기를 보였다.
 지난 14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중앙·성남시장의 정경. 설 연휴를 앞둔 데다 올림픽 일정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몰렸다. 생각보다 한산한 골목도 있었지만, 대체로 활기를 보였다.
ⓒ 곽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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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으로는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비상금' 900억 원을 고용 위기 지역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예비비 등은 지역 상품권 발행과 희망근로 사업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고용·산업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9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산이 부족한 곳에 쓸 것을 대비해 남겨놓은 '비상금' 형태의 예산이다. 이런 예비비가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희망근로(1만명), 관광지 조성, 도서관 건립 등에 활용된다. 노인일자리사업 등 고용부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활용한 재정사업도 1~2월 중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예비비 등, 희망근로와 지역상품권 발행에 활용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6배 늘린 5750억 규모로 확대해 판매하기로 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1월 17일~2월 28일)과 지역 축제, 농어촌 섬관광 등의 행사를 연계해 지역 관광 사업의 활성화도 유도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경우, 참여 업체를 830개 이상 확대하고 지역 리조트와 숙박, 교통 등을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지난 설보다 5조 5000억 원 늘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지난해 5조 4000억 원 늘린 33조 원, 외상매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는 보험인수금액도 1000억 늘어난 1조 원이 지원된다.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올 2월까지 4400억 원을 조기집행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사대금 등도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핵심 성수품 15품목의 공급을 1.2~2.8배 확대한다. 배추와 무, 밤, 쇠고기, 명태, 고등어 등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직거래장터도 전년보다 35개소 늘어난 2644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과 화재, 가스전기 등 4대 분야별 위험 요인에 대한 특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지자체 대책반, 비상안전대응 상황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안정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도록 수급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기획재정부,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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