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를 권고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보다 국민 의견이 중요하다. 국민은 확고히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의 뼈대를 내놨다.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기존 300석을 지역구 200석,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으로 나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협상안이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시한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답이었다.

다만 이 안은 사라지는 지역구 53석에 대한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은 물론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딜레마에 대해 "결단의 문제"라고 갈음했다. 어떤 지역구를 줄여 어떤 권역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협상 당론"이라면서 추가 논의사항으로 넘겼다. 

"의견 차이 없다면 1월 말 합의" 말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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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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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21일 2시간 30분에 걸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0석을 200대 100으로 하되,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 방식으로 확대하고 의원 정수를 유지하며 공천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 우리 당 선거제도 개혁안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이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 의견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가 가능한 방식이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선출할 경우 지역주의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라면서 "우리가 안을 제안했으니 빨리 야3당과 한국당이 각 당의 입장을 내고, 의견 차이가 없다면 1월 말까지도 합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곧장 '지역구 축소 문제에 따른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김 의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결단의 문제로 보고, (축소)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는 이유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대폭 확대돼 출마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구가 줄면 의원들이 강력 반발해 안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당론은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과 상충할 뇌관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법으로 제시한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의 세 가지 안이 대표적이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동일 순위 후보자 중 석패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끌어온 것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 방식은 하나의 안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정개특위에서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반발 관건... "지역구 축소 구체적인 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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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은 2018년 12월 1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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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 집권여당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주문하고 있는 야권은 민주당의 안을 두고 "연동형을 빙자한 변종"이라고 맞섰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석패율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 약자 할당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안은 이해불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최소화하면서 자당의 이익을 어떻게 최대화 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또한 "비례대표제라는 단순 명쾌한 제도를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으로 기묘하게 왜곡한 제도로 제안하고 있다"라면서 "이론적 타당성이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어 "지역구를 줄이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라면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 유권자의 문제다, 통합되는 지역구는 어디인지, 그 지역구 유권자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무책임한 안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각 당에서 제출한 당론을 종합 논의할 계획이다. 심상정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5당 지도부와 국회의장께 정치 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 드린다"라면서 "28일부터 시작되는 다음주에는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정치 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