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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각으로 1월 18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건네는 모습.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의 트위트에 실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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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2차 핵 담판'의 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있는 걸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비핵화 실행조치로 북에 ICBM 폐기 조치를 요구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사실 ICBM 폐기는 비핵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다 지난주부터 대북협상을 총괄하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에서 사실상 ICBM을 뜻하는 조치들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미국 내 위협부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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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듀폰서클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미고위급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9 [미 국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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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민의 안전이 궁극적 목표", "(비핵화 과정을 하면서)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 ICBM 폐기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위협했던 북한 핵·미사일 시험이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도 했다.

'핵을 탑재한 ICBM'은 미국 본토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문제다. 미국으로서는 눈앞에 놓인 위협부터 제거하고, 더는 시험 발사되지 않고 추가로 제조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역시 ICBM을 주시했다. 정 전 장관은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ICBM이 없으면 핵폭탄을 만들어도 미국에 무용지물"이라며 "북한이 ICBM이 없어도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로 한국, 일본을 위협할 수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장거리, 단거리 미사일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일단 ICBM 제거부터 하고 핵폭탄, 핵물질은 그다음 단계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또 "영변 핵시설을 내놓으면 북한 핵의 80%가 사실상 불가역적으로 비핵화가 되는 셈"이라며 "미국이 이를 받으려면 내놔야 할 것이 크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불안해 하는 ICBM을 내놓으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핵 동결, 김정은 신년사에서 이미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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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발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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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핵물질 제거가 아닌 핵무기 생산 동결도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북미협상과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연료(nuclear fuel)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주제"라고 보도했다.

핵 동결은 현재 핵을 제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나쁘지 않은 카드다. 미국 내 언론은 북이 현재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단하고 있지만, 핵무기 증강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내비쳤다.

북 양강도 영저동과 황해북도 삭간몰 미사일 기지 동향을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속고 있다고 지적하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결조치를 하면, 언론이 제기한 의구심을 털어낼 수 있다. 앞서 북이 밝힌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미래 핵을 제거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북도 핵 동결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이 점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 생산과 실험·사용·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4불' 입장을 공언했다.

유엔안보리 제재완화-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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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답하는 스티븐 비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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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응조치다. 북은 꾸준히 북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제재 완화'다. 미국은 북의 비핵화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국내법에 따른 독자 제재가 아닌 유엔안보리 제재 완화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유엔안보리 제재완화'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를 상응조치로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전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싶어도 미국에서 2016년 발효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신 유엔안보리에서 제재 완화를 하면 중·러는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영·프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를 통해 대북 원유와 정제유 유입을 제한했던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는 미국 국내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연구위원이 말하는 대북제재는 유엔의 마지막 제재 결의인 2397호를 뜻한다. 2017년 12월 22일 취해진 이 제재는 대북 원유와 정제유 유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결의에 따라 북한에 유입되는 정제유 상한선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줄였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도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연구위원은 "두 곳을 재개할 때 벌크캐시(대량현금) 문제는 신용금고 식의 예탁기구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다"라며 "북미 2·29 합의도 참고해야 한다. 당시 합의문을 보면 미국이 영양지원 24만 톤을 한다고 나와 있다. 우리도 현물지급이 아닌 영양지원 등의 형태를 차용할 수 있다"라고 풀이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경제 제재 완화와 해제는 좀 다르다"라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경제 제제를 일부 완화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은 외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원한다. 이건 경제 제재 해제다"라며 "그러나 미국이 (경제 제재 해제를) 이것을 바로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