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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쓰레기 소각장 시설과 관련해 주민과 갈등을 빚어오던 서산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여론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시민단체, 정당, 교수 등 15명을 위촉하고,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아래,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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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는 18일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쓰레기 처리작업과정 등을 직접 현장 답사했다. 시민참여단은 다음달 16일 최종토론에 앞서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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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당시부터 광역쓰레기 소각장 시설과 관련해 주민과 갈등을 빚어오던 충남 서산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두달여가 지났다. 

앞서 서산시는 지난해 11월 20일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여론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시민단체, 정당, 교수 등 15명을 위촉하고,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아래,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바 있다.(관련기사: [서산]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성대 신기원 교수는 "모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께 믿음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에서 진행된 회의 내용이나, 논의 과정 등이 60여 일이 지나도록 시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어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필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론화위원을 통해 귀동냥으로 들었을 뿐이며, 신 교수가 지역 방송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밝혔을 뿐이다. 또한 맹정호 서산시장도 지난해 12월 서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찬반 갈등을 빚는 자원회수시설(양대동 소각장) 문제는 전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 "치열하지만,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시민참여단을 믿음으로 지켜봐 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럼 시민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60여 일 동안 어떤 과정과 논의를 해왔을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을까. 

공론화지원단,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이후 모두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있던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 시민참여단 토론회 운영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달 7일, 12일 열린 2, 3차 회의에서는 여론조사 기관과 여론조사 방법, 시민참여단 인원, 구성 방법과 토론을 수행할 기관과 함께 시민참여단 토론 방법과 일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참여단 모집은 지난달 22일까지 유선전화로 서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중 시민참여단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 중(찬/반/중립)의 비율로 150명을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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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는 18일 실제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인 양대동 현장을 답사했다. 이외에도 이날 공론화위원들은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도 방문해 쓰레기 처리작업과정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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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는 18일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쓰레기 처리작업과정 등을 직접 현장 답사했다. 기계를 이용해 쓰레기를 파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다음달 16일 최종토론에 앞서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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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론화위원회는 당초 100명에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0명으로 2차 회의에서 확정했으나, 찬반의 입장을 밝힌 반면 실제 시민참여단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적어 당초 계획대로 1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새해 들어 지난 3일에는 4차 회의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직접 투표할 시민참여단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과 함께 찬성, 중립, 반대 등 구성 방법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찬성, 반대 측이 추천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공론화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현장답사가 있었다. 이날 현장답사는 공론화 위원 7명이 참석해 찬성 측이 선정한 양대동 쓰레기장과 매립장 설치 예정지,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과 반대 측이 추천한 양천 자원회수시설을 현장 답사했다. 이날 현장 답사한 곳은 학습과 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이 투표에 앞서 직접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권경숙 공론화 위원에 따르면 다음 주중으로 시민참여단 구성을 마칠 예정이며, 22일 5차 회의에서는 찬반 측이 제출한 자료집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료집은 26일 시민참여단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9일, 16일 시민참여단과 함께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에서 찬성측 토론자로는 유치추진위, 시청 관계자, 전문가등이 참여하며, 반대측에서는 산폐장 백지화 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위 최호웅 사무국장, 자원순환연구센터 홍수열 소장이 참가해 자원회수시설을 놓고 찬성 측과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반대 측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쓰레기 소각장을 짓지 말고 전처리시설 도입으로 폐기물을 감량화하자'라는 것으로, 이들은 오는 23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의 진행상황과 전처리시설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모든 논의와 일정 등은 전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론화 과정이란, 말 그대로 모든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맹 시장이 언급한 '공론화 결정 존중과 시민참여단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질 때만이 존중과 믿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과정 그리고 현장답사 등 공론화 절차가 모두 끝나면, 다음 달 16일 2차 최종 토론을 마친 후 투표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공론화 결정이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