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구속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해 오던 대전지역단체들이 다시 한 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8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금 당장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고법원 설치를 명분으로 3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몸통'이라고 지목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치욕'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 소환에 앞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한 과정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법부 수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그 동안 밝혀진 사법농단의 실체를 부정하고, 심지어 자신을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등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 앞 기자회견은 향후 있을 구속영장 심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한 기자회견이었다"며 "여전히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이들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실체가 하나 둘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했다. 이들은 ▲상고법원 등 사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 시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무산 시도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일제 강제징용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의 재판개입 ▲재판거래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 또는 직·간접적 지시 등 사법농단의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면서 심지어 어제(16일)는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들과 재판거래에 나선 사실까지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며 "그 모든 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는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이미 불신대상을 넘어 청산대상이 된 현재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양승태 구속, 처벌은 바닥으로 추락한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소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국민들 앞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 뻔뻔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등 무려 20개 항목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그리하여 저 부패하고 추악한 적폐세력들에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지난 해 8월 대전지법 앞에서 '양승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매일 같은 장소에서 '양승태 구속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