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깜깜이 관리비를 지적하며 오피스텔 관리비 개선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오피스텔 거주민들이 비싼 관리비에 의문점을 가지고 투명한 내역공개 요구와 감시활동을 할 때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폭탄이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며 "7평 안팎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 원의 월세와 더불어 20만 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의 2~3배 관리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상 오피스텔은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적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리 주체가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집합건물 전문팀(5명)을 검토 중"이라며 "또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오피스텔 거주자의 현장 지원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공무원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고 일정규모 이상 집합건물에 대하여 전문가 관리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등의 법령 개정도 국회와 법무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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