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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고 임정남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카카오 택시 앱 불매운동"이라고 써붙인 택시에 타고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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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6일 오후 6시 15분]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선언에도 택시-카풀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에서 공을 넘겨받은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 문건'을 내세워 정부·여당에 다시 공을 돌리는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날(15일) 오후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업계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16일 오전까지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토부 문건이 새 변수로... "사회적 대타협기구 신뢰 못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택시단체와 대표자들이 사회적 대화 참여에 부정적이라고 알려졌지만, 아직 4개 단체 공동 입장은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카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 모여,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오늘 오후 2~3시쯤 택시 단체 대표들이 비대위 천막 농성장에 모여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사견을 전제로 "택시단체 내부에 사회적 대화 참여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카풀 문건이 보도된 뒤, 정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미 정해진 틀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먼저 정부에서 문건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애초 비대위는 지난 10일 고 임정남씨 사망 직후 카카오에서 카풀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작 카카오가 15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자 이번엔 국토부 카풀 문건이 새로운 변수가 된 셈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택시-카풀 갈등 해결 방안 문건에 '택시 단체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언론 등에 택시 단체 문제점을 지속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토부는 그런 내용을 논의하거나 보고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택시단체는 정부가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이날(16일) 예정됐던 고 임정남씨 장례도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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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택시 4단체 대표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 보도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고 임정남씨 장례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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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참여는 시간 문제... 기울어진 테이블 바로 잡아야"

택시업계에선 15일 카카오의 전격적인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발표도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카카오 대표의 '선물'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애초 정부, 카풀, 택시업계 3자간 대화를 먼저 제안한 건 택시업계였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이라는 전제 조건이 이뤄진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거부할 명분도 약하기 때문이다.   

기우석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기획국장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해서 택시업계가 얼씨구나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단체별로 내부 의견을 모아야 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 국장은 "전현희 의원이 주말 이전까지 택시업계 답변을 요청해 이번 주중에는 대표들이 모여 참여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인다"라면서 "그렇다고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완전히 접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여당도 카풀 도입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테이블을 어떻게 바로잡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우석 국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전현희 의원이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택시단체 대표들과 30~4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택시-카풀 갈등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가동하겠다며 참여를 요청했지만 택시단체 대표들은 앞서 카풀 문건 관련 국토부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 의원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다.

기 국장은 "전현희 의원이 다녀간 뒤 대표자들이 회의를 했지만 지금 당장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고 임정남씨 사망 이후 택시-카풀 갈등 일지]

[1월 10일]
'카풀 반대' 택시기사 또... "더는 희생자 나와선 안돼" http://omn.kr/1gmz1
택시는 완강하고 대통령 생각은 다르고 http://omn.kr/1gn85
대통령 발언 갑갑, '카풀 영업' 반대하면 구세대인가" http://omn.kr/1go8m

[1월 14일]
'국토부 카풀 문건'에 택시단체 "장례 무기한 연기" http://omn.kr/1grqt

[1월 15일]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출시 백지화할 수도" http://omn.kr/1gs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