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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근무했던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의 2018년 12월 18일 오후 모습.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작업장이 어둡고 추락 위험이 있는 데다 석탄가루가 날리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태안화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주) 본부와 협력업체(18개)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모두 10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위반 사안이 중한 728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의뢰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6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서부발전(주)은 865건을 위반해 이 중 685건을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또 3억 7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 김용균씨가 일하던 한국발전기술 등 18개사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16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43건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협력업체 과태료는 2억 9510만 원이다.

특히 태안화력 작업장 내 추락위험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 213건이 지적됐다. 안전난간 구조와 통로도 115건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전축 벨트에 방호 덮개가 설치하지 않은 곳도 35건, 위험기계기구 안정인증과 안전검사 위반도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 '반박'과는 다른 결과... 특별감독관이 작업환경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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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낙탄을 치우는 모습. 물청소 설비 자체가 없다. 컨베이어 벨트 아래 공간이 협소해 낙탄 처리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신문웅(독자 제공)	관련사진보기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로 이어진 석탄운송설비 분야에서는 석탄 먼지가 날리고 작업장이 어두워 점검원이 휴대폰 불빛 등 휴대용조명기구를 이용해 작업해 온 것으로 재확인됐다. 또 점검 때마다 벨트 점검창이 열려 있어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특별감독 결과는 지난 12일 한국서부발전(주)이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관련한 언론 보도 14개 핵심 사안을 부인하는 글을 게시한 것과 사뭇 다른 것이다. 이날 서부발전은 '사고관련 의혹에 대한 확인 공지'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 잘못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 양 확산돼 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관련 핵심 언론 보도를 모두 반박했다(관련기사: "잘못된 보도로 직원들 명예 실추" 14개 반박문 올린 서부발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관은 태안화력 작업 현장에 석탄먼지를 최소화, 조명등 추가 설치, 적외선 온도계 등을 통한 원거리 점검이 가능하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벨트 운전 시 점검창 개방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청 계약과 관련해서는 원청인 서부발전에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서에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또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위험 작업 시 교육 여부를 원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인적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직접 관리해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사례는 노사협력사가 사례를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 30분경 한국발전기술(주) 소속 노동자인 고 김용균씨가 점검 도중 컨베이어벨트 구간에서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2명의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22명으로 특별감독반을 구성해 지난 11일까지 4주 동안 특별감독을 벌여 왔다. 이번 조사과정에는 서부발전 본사와 협력사에서 195명, 노동조합과 협력사에 소속된 노동자 4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사고 발생 시,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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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편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주어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게 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이고, 그래서는 별 소용없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김용균 사망사건과 같은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