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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서비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급기야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일환으로 카풀 서비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달 승차공유서비스업계 이태희 벅시 대표에 이어 기우석 전국민주택시노조 기획국장에게 택시업계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카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편집자말]
카풀에 화난 택시 기사들 “택시 생존권 보장하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소속 택시 기사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카카오 카풀, 타다 등 앱을 통한 카풀 알선업체, 렌터카 유상운송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카풀에 화난 택시 기사들 “택시 생존권 보장하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소속 택시 기사들이 2018년 1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카카오 카풀, 타다 등 앱을 통한 카풀 알선업체, 렌터카 유상운송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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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논란 ①] "카카오가 택시를 배신했다? 소비자를 선택한 것" 

한 달 사이 택시기사 2명이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했다. 택시업계는 개인택시기사 임정남(64)씨가 숨진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며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카풀 관련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타협을 강조하면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택시는 완강하고 대통령 생각은 다르고... 카풀을 어찌할꼬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까지 약속했지만 택시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에서 활동하는 기우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아래 민주택시노조) 기획국장은 11일 오후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듣고 국가산업정책이 이러니 받아들이라면서 택시업계를 개혁에서 벗어난 고리타분한 집단이나 단체로 취급하는 듯해 갑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 갑갑... 카풀 반대한다고 '구세대'로 몰아"

기 국장은 "과거 정부는 택시 가격부터 면허, 요금 다 묶어놓고 정작 택시업계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제 신기술로 카카오 택시 호출 앱 하나 들어왔고 택시 산업의 파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택시업계가 카풀 영업에 반대한다고 마치 과거에 머물러 혁신을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따졌다.

기우석 국장이 속한 민주택시노조는 법인택시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심이다. 고 임정남씨와 같은 개인택시 기사들과 달리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 등 노동자 생존권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기 국장은 "택시 단체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택시 노동자가 분신한 상황에서 열사 뜻을 받는 게 맞다"면서 "대통령도 규제 완화 관련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하는데, 택시기사 2명이 분신한 상황에서도 어느 한쪽을 '구세대'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보상 제안에 대해서도, 기 국장은 "정부 정책으로 피해가 생기면 보상해주면 된다는 식"이라면서 "택시업계와 택시 노동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달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 택시업계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의 유사 운송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지 카카오 카풀처럼 상업적인 자가용 알선 사업을 허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카풀 예외조항('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도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자가용 공동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카풀업계는 마치 자가용 유사 운송 알선 행위를 위한 조항인 것처럼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94년 카풀 예외 조항을 만들 당시 카카오 카풀 같은 서비스를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2015년 법 개정 당시 '알선 금지' 문구를 추가한 것도 당시 '우버' 같은 해외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이 같은 예외조항을 적용해 카풀 알선 사업이 위법은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예외조항을 법 제정 취지대로 준수해서 카풀업체의 불법성을 단속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어 택시업계가 예외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카풀업계에서는 앞으로 자율주행택시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택시의 미래라고 해도 당장 현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남의 얘기, 먼 미래 얘기일 뿐이다."

"사회적 대화보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이 먼저"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10일 오후 국회 앞 카풀 저지 비대위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임정남씨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10일 오후 국회 앞 카풀 저지 비대위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임정남씨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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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는 택시업계가 시대 변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우리가 공유경제나 카풀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지금 카카오 카풀 앱이 과연 공유경제로 볼 수 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영하는 알선 앱이 하나 들어온 거지, 대기업 독점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나."

- 택시업계에서 카풀 관련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12월 28일 첫 번째 회의에는 일단 참석했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명분이 필요하다. 먼저 카카오 카풀 베타서비스나 '타다' 같은 각종 불법적 운행 행위부터 멈춰야 한다. 불법 행위를 방치한 채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는 건 결국 카풀 서비스 합법화를 전제로 얘기하겠다는 것이고 택시업계 입장 반영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카풀업계에서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는 않고 기금을 만들어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만 꺼내 택시단체를 돈에 환장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실제 2018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에서 개최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발족 간담회'에 비대위 관계자가 참석하긴 했지만 먼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비대위는 10일에도 카카오가 카풀 영업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기 국장은 "정부·여당이 카풀 도입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고 여론도 불리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결과물을 못 내면 그 책임을 택시업계에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잇따른 분신에도 택시업계를 향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카풀 서비스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승차 거부 같은 부정적인 택시 이용 경험이 반영된 결과다.

"카풀로 출퇴근 시간대 승차 거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택시 승차 거부는 출퇴근시간대보다 주로 새벽 1시 전후 취객 대상으로 이뤄진다. 카풀 업체에서도 승차 거부하는 기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겠지만, 택시 기사는 승차 거부하면 면허 취소다."

기 국장은 오히려 카풀업계에 카풀 서비스에 택시를 이용하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만 택시 1만 5000대가 놀고 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택시 운휴 차량을 카풀 서비스에 활용하라고 정부와 카카오 쪽에 제안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아예 택시를 공유경제 대상으로 삼아 전체 택시를 카풀 서비스에 활용하라는 것이다. 외국 사례처럼 출퇴근 시간대 택시 배차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자가용 카풀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카풀 하루 2차례 제한해도 풀타임 영업 못 막아"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고 임정남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카카오 택시 앱 불매운동"이라고 써붙인 택시에 타고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고 임정남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카카오 택시 앱 불매운동"이라고 써붙인 택시에 타고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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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 업계에서 카풀 택시 활용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나.
"자가용 회원은 카풀업체에서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고 요금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택시를 활용할 경우 택시단체와 협의해야 정리할 수 있고, 가격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지자체나 택시단체와 협의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 카풀 운행 횟수를 출근과 퇴근시간대 하루 2차례로 제한하면 전업은 막을 수 있지 않나?
"카풀 운전자에게 용돈벌이라도 되겠느냐는 건데, 하루 2번만 허용해도 변칙 운영이 가능하다. 카풀 업체가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카풀 기사가) 여러 업체를 동시에 이용하면 얼마든지 풀타임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이런 변칙 영업을 단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망은 더 느슨해질 것이다. 그래서 카풀업계도 어떻게든 물꼬를 트는 데 관심이 있고 택시업계는 일단 물꼬를 트면 다 터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 택시업계에서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가 택시업계에 신뢰를 심어주는 게 먼저다. 특히 대통령 발언이 실망스러운 건 돈을 준다고 해서 30만 가까운 택시기사들 생계비를 세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비난을 사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다.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먼저 택시기사들이 자생력 갖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 2013년 택시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과다 증차된 택시 25%를 감차하기로 했지만 5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먼저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 정부는 이미 택시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택시업계는 60대가 중심이 되면서 노후복지용이 되어 가고 있다. 젊은 층이 택시업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택시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자가용이 늘고 버스, 지하철이 잘 돼 있어 택시 수송 분담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택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감차를 통해 택시 숫자를 50% 이상 줄여야 한다. 영세한 소규모 택시업체들도 정리해 택시 500대 이상 대규모 업체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나 투자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택시를 대중교통이 아닌 고급교통, 개인교통으로 보는 정부 취지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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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교육,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