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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내건 한국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내건 한국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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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양승태 구하기'에 나서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걸고 넘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한 11일,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 또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이라면서 "재판 거래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 절차와 역사에 의해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라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코드인사로 사법부 정치화 획책, 삼권분립 저촉하는 사법부 위상 추락 발언, 병역거부자 무죄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해 정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념 편향 인사"와 "특정 단체 출신들"이 "법원 주요 요직을 장악했다"라며 이는 "사법부 정치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부를 정치탁류로 오염시켜서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한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이념정치의 도구가 될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나섰다"라고 특위 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위원장 맡은 주호영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사법난국 대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위원장 맡은 주호영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사법난국 대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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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삼권분립 제도를 운영한다"라며 "삼권분립의 마지막은 사법부다, 민주주의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사법부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처지"라며 "무너지는 사법부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위원회를 발족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망가뜨리는 원장으로 역사에 남지 말고, 거취를 결정해서 뒤늦게라도 사법부 권위 세울 수 있도록 엄중한 결정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할 이유로 ▲ 사법부 코드인사 ▲ 사법부의 정치화 ▲ 사법부 위상 추락 ▲ 사법혼란 등 네 가지를 들었다. 곽상도‧김도읍‧이상철 등 특위에 포함된 의원들도 돌아가면서 "김명수 사퇴"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를 안 할 수 없는 현 상황이 더욱 참담하다"라며 "재판거래 수준이 아니다, 오늘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한마디로 사법부 통째로 청와대 아래로 두는 행태"라고 재차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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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