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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발전소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당진화력발전소 사진 우측부터 노후석탄화력발전기다.
▲ 당진화력발전소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당진화력발전소 사진 우측부터 노후석탄화력발전기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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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비를 개선하겠다던 당진화력이 1~4호기를 10년 더 연장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은 물론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김성환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당진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아래 예타보고서)를 공개하고 9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당진화력이 수명연장을 전제로 1~4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한다"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범대위가 공개한 예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당초설계수명이 29년~31년까지로 되어 있던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의 수명을 10년씩 연장한다는 전제로 보일러 등 주 설비 등의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타보고서가 반발을 불러온 것은 이번 사업 추진이 당초 환경설비 개선에 그치는 것으로만 논의가 됐다는 점이다. 당진화력이 당초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환경설비 개선을 위해 협약 등을 이뤘지만 1~4호기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하는 성능개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

기자 회견에 나선 범대위 측은 "당진화력 1~4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충남도, 당진시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막아내고 안심하고 있는 당진시민의 뒤통수를 치는 파렴치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역시 논평을 통해 "석탄발전소 가동 기간이 10년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세계적 탈석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열린 당진 범대위의 기자회견 당진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화력 1~4호기 수명연장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 지난 9일 열린 당진 범대위의 기자회견 당진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화력 1~4호기 수명연장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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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는 "(예타보고서에서) 1~4호기가 2040년까지 수명을 연장하여 이용률을 80%로 유지했을 경우 경제성이 있다"는 내용에도 함정이 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이 예상하는 2030년 석탄발전 이용률은 60%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40%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즉 1~4호기 수명연장을 한다고 가정해도 석탄발전 이용률이 6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결과 예타보고서의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범대위는 "블룸버그 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기존 석탄화력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2024년부터 좋아진다. 편익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 예타보고서"라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 "수명연장 목적 아니다"

예타보고서가 공개되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한국동서발전 측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당진 1~4호기 성능개선 사업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현 정부 출범 후 2017년 말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동서발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위한 정부정책과 국민의 눈높이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예타보고서에) 총사업비 약 1조5069억 원 중 환경설비는 4268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28%에 불과하다. 반면 수명연장을 위한 보일러 등 주설비는 8104억 원으로 54%를 차지한다"면서 "환경개선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상은 수명연장이 주목적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성렬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수명연장은 예타보고서에 적시된 명확한 사실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산자부와 동서발전이 공개적이고 정확하게 수명연장이 아님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진시 역시 동일한 입장이다. 당진시는 9일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들의 방문시에 "수명연장이 아니라면 산자부와 함께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양승조 도지사의 노후석탄발전소 25년 폐쇄 공약에도 역행하는 이번 예타보고서 파장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당진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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