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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신년 기자회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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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 정부 관련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청와대 특감반 행정관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이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잘못된 폭로라는 것이다.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을 '의도 불순' 등으로 매도하는 것 같다.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 전 행정관에 대해 "속해 있던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고 하위 공직자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가장 출발은 대통령이고 그 다음이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고위 관계자들의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들이 그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그런 게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특감반이 소기의 목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태우 행정관은 자신이 한 행위가 직분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그 부분은 수사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가려질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기자 질문받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외신기자 질문받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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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적자국채를 발행토록 외압을 넣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살까지 시도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결정권한이 사무관에 있거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 있고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가 발언을 올리는 거면 그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다르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라고 국민들이 선거를 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재민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부하고 싶은 건, 무사해서 다행스럽고 신재민 사무관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며 "소신은 소신이고 그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과 기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이지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고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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