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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 서울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 서울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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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3기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추진할 시정의 핵심 과제를 1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미래', '안전', '복지', '균형', '민주' 등 5가지 키워드가 들어간 목표를 제시했지만, 박 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 살리기'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박 시장은 '경제를 살리는 박원순의 10가지 생각'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며 상암과 마곡 프로젝트의 완성과 홍릉·창동·개포·양재·영동지구 클러스터 본격화 등의 구상을 밝혔다. 향후 신설된 2명의 부시장 자리 중에 한 명은 기업 출신의 '경제부시장'을 앉히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서울시는 기자회견 없이 보도자료로 시정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이듬해 1월 9일 3년간의 시정 운영 계획을 직접 발표했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4년 9월 4일에도 '사람특별시'에 방점을 둔 4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3선 연임에 성공한 뒤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여의도·용산 개발 파문에 휘말리는 바람에 발표 시기를 한 해 넘겨버렸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25개 핵심 과제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청년자치정부 추진 : 청년의 시정 참여 범위를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정책 담당조직인 '청년청'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했으며, '서울청년의회'를 상설적 거버넌스로 제도화하고 청년자율예산도 편성한다.

▲ 미세먼지 대책: 작년 하반기 전기차 및 수소차에 1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한 데 이어 등급별 인센티브, 페널티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이 추진된다. 2022년까지 가정용보일러 25만 대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추진하고, 수소차 3000대, 권역별 수소충전소 1개소씩 확충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 서울지하철 9호선 '혼잡' 개선책 :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았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한다(현재 6량 20편성, 4량 25편성).

▲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상반기) : 민간이 담당해왔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직접고용으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 주거 대책: 이미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핵심적으로, 도심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실이 많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한다. 주민공동체가 마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22년까지 26개 육성)이 시행하는 '10분 동네' 마을재생을 추진한다.

▲ '성평등임금공시제' 시범운영 :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노동정책'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성별‧고용형태별 정보공개(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를 의무화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운영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 행정과 민간 사이의 다양한 협치에 대한 총괄 조정기구로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올해 설치, 시민-행정-의회가 함께 논의‧결정하는 '사회적 합의모델'을 구축한다.

▲ 북한과의 교류 협력 :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견인 :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대동강 수질개선 지원, 산림․환경 및 도시 인프라 협력 등을 대북제재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 시장은 "앞으로 4년은 계속되는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선거 공약이었던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의 완성을 다짐했다.

태그:#박원순, #성평등임금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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