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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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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하셨죠? 검찰 사칭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해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영환 후보는 이 후보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 하신 일들은 다 정의를 위해 하신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보복을 당했다"며 거듭 검사 사칭을 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의 기소로 오는 10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이 두 사건을 두고 "과거 토건 비리와 맞서는 과정에서 얻은 훈장"이라고 말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검사 사칭] "억울한 처벌, 권력층 특혜비리 파헤친 대가"

1999년 11월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변경 저지운동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아 3년간 활동했다. 대책위는 부당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고발한 상황이었다.

특히 2002년 5월 해당 부지 오피스텔 특혜분양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파크뷰 리스트'(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가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으려고 금품과 특혜분양이 오간 전형적인 '토건 비리' 사건으로, 고위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와 관련 KBS <추적60분> 담당 PD는 2002년 5월 28일 이 사건을 오랫동안 파헤쳐 온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했고, 이 지사는 김병량 시장의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담당 PD가 그 자리에서 김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 이름을 대고 통화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당시 이 지사는 검사를 사칭할 PD의 의도를 사전에 알고 검사 이름을 대거나, PD에게 검사 사칭을 부추기거나, 검사 사칭 통화 전이나 도중에 PD에게 질문사항을 준비해준 일이 없었다"며 "즉, PD가 이 지사 인터뷰 도중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사칭 통화를 했으며, 이 지사가 공교롭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통화녹취가 공개되면서 김 시장이 담당 PD와 이재명 지사를 고발, 이 지사는 PD의 공범으로 공무원자격사칭·무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PD의 검사 사칭을 도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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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공세받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가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뒤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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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거대 권력층으로부터 보복당한 일', '억울하게 누명 쓴 일'로 여겼고, 실제 그런 인식을 평소 SNS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개진했다. 재판을 앞둔 이 지사 측은 "'누명을 썼다, 보복당했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은 단지 자신의 뜻과 반하여 일부 혐의를 인정한 당시 판결에 대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익 구현 행정의 교과서"

원래 성남시 대장동은 분당·판교 신도시 사이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지역으로 남아 슬럼화된 곳으로, 혐오 시설인 저유소를 일방적으로 떠맡는 등 주민들이 희생을 치러왔다. 특히 정치권과 민간업체의 비리 유착, 투기세력의 개입 등으로 장기간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재명 지사는 '공영개발방식'과 '확정이익방식'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주민에게 환수하는 이른바 '개발이익환수제'를 고안해, 대장동 개발에 적용했다. 인허가 전후의 시세 차익을 민간업체가 모두 누리고 지역 주민들은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였다. 이에 따라 대장동과 제1공단 부지를 묶어 결합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대장동 개발이익 일부를 반드시 제1공단 부지의 공원 조성 사업비 등으로 쓰도록 했다.

이 지사 측은 "자칫 민간업체와 그 결탁세력 등이 불로소득으로 독점할 뻔한 5,503억 원이 공공의 몫으로 환수됐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의 탁월한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공적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최대로 활용한 공익 구현 행정의 교과서 같은 모범사례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이 아직 환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 "일부는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되었다"고 기재한 것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지면의 제한으로 최대한 축약해 표현해야 하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상, 실제 환수 또는 집행 '완료'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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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가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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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측은 또 "용도가 특정돼 사업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 예정된 돈이 실제로 환수 또는 집행 '완료'되었는가 여부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기에는 매우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쟁점"이라며 "오직 음해를 목적으로 사소한 문구에 집착한 상대 당의 고발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토건전쟁사(史)'... 포기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의 산물이자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재명 '토건전쟁사'는 파크뷰 특혜분양 척결, 대장동 개발 혁명을 지나 이제 건설공사 원가 공개,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서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가스총 차고 다니며 온갖 납치 살해 협박에 맞서야 하는 영화 속 상상 같은 삶은 30대 이재명 변호사에겐 현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앞으로 권력을 독점하며 부당이익을 획책하던 세력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경기도민이 맡긴 권한으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