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 8개월이 지났다. 2017년은 촛불의 힘으로 탄생된 정부라 기대가 컸다. 그렇지만 2018년 들어 시간이 갈수록 실망도 그 이상 컸다. 이제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순간이다. 교육개혁의 성공 없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교육제도 몇 개 손 보고 혁신교육의 이름으로 교육정책 몇 개 발표한다고 해서 교육개혁이 되진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다. 오히려 계급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확실한 보험증서로 기능한다. 교육개혁은 한국사회 전체 사회개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개혁보다 앞선 것은 교육적폐 청산이다. 과거 정권에서 쓰나미처럼 학교현장을 초토화시켰던 잘못된 교육정책들을 일거에 폐기해야 한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차등성과금제와 연계된 교원평가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 공무원과 공기업 성과연봉제와 교원평가제도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천박한 제도이다. 따지고 보면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원통한 죽음은 공기업 성과연봉제만 공약대로 폐지했다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공기업인 태안화력발전소가 외주화를 통해 위험업무를 값싼 비정규직에게 떠넘겨 왔다. 그렇게 해서 산재발생은 하청기업이 떠안고 자신들은 산재발생 제로시대로 22억원의 성과금잔치를 벌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청산해야 할 교육적폐는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해직된 교사들을 복직시키는 조치이다. 공동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교사들을 맨 먼저 상을 주고 그 희생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1월 4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직교사 가운데 일부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 나아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들도 사면 복권시켜 즉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마땅하다. 이것은 사회전체의 공익을 위해 노력한 선생님들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이자 예우이기 때문이다.

해직교사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고통이 너무 컸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해직의 고통에 대해 응분의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 이미 정년을 맞은 분들은 사면, 복권의 조치를, 그리고 아직 정년을 맞지 않은 해직교사들에 대해선 사면, 복권의 결단을 단행해 하루빨리 교실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적폐를 말끔히 청산하는 첫 신호이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신뢰할 수 있는 증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해직 및 징계처분 등 극심하게 탄압받았던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돌려놓아야 한다. 며칠 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자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 대법관이 임명되었다. 바야흐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명이 완성된 모양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처럼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들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통해 시급히 현안을 종결지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적폐 중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 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가 되었다.

법외노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교육개혁의 핵심동력인 전교조를 협력자 내지 동반자로 신뢰하고 함께 교육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임기 중반에 들어선 지금 앞으로 펼쳐질 1년이 교육개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