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의도적으로 국채비율을 높이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바이백 취소는 국가채무비율과 아무런 상관 없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3일 보도한 기사(한국은행 간부의 일갈 "바이백, 국가채무 연결은 허황된 것")와 같은 맥락의 해명이다.

기재부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11월 취소된 국채매입 계획은) 국고채를 신규 발행한 재원으로 만기 도래 전인 국고채를 상환하는 바이백(국채상환)으로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지난 2017년 11월 1조 원의 국고채 매입 계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국가 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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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기자회견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한 뒤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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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바이백 계획은 국채 신규 발행해 상환 계획, 국채비율과 무관"

국고채를 상환하는 방법(바이백)은 초과세수 등 여유 재원으로 하는 순상환과 국고채를 신규 발행해 상환하는 두 가지가 있다. 여유 재원을 활용해 국채를 상환하면 국고채 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면 국고채를 신규 발행해 상환하면 국채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1조원의 국고채 매입 계획은 당초 국고채를 신규 발행해 상환하기로 한 것이어서, 국가채무비율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은 정부가 국채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재부는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돼 이뤄졌다"라며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 시장 여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