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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김병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모두발언하는 김병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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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의혹 제기가 정쟁거리가 돼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3일 오전, 여야는 전날(2일) 열렸던 신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을 두고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공방을 이어갔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의혹 제기 때와 똑같은 양상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공조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당 "나라살림 조작... 워터게이트 사건 생각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한국당 비대위회의에서 "32살 먹은 청년이, 4년간 고시공부해서 어렵게 합격한 청년이, 남들이 다 원하는 자리인 기재부 사무관 자리를 왜 박차고 공직을 내던졌을까"라며 "여러 가지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분의 증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하겠지만,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의 양심선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나는 이 분이 다른 개인적인 일을 위해 공직을 포기하고 광장에 나갔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신의 영달을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 여러 가지 번민 속에 있다 감행한 양심선언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겠지만 지금 입을 여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30년 가까운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증언했다"라며 "선배로써, 윗사람으로써 진실을 숨기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부총리에게 "진실을 말씀해달라"라며 "진실을 말하면 국민이 그 용기를 높이 살 것"이라고 첨언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그를 '의인'으로 추켜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갓 서른을 넘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 있는 외침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그 외침의 핵심 내용을 보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국민 이익은 없고 정권 이익만 있는 청와대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나라살림을 조작하려 했던 게 드러났다"라며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스로트(Deep Throat), 마크 펠트 전 FBI 부국장이 생각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위해 거대권력에 맞서는 이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제보내용을 보면 국고에 손실 끼친 국채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의 결론은 기재위 등 국회 상임위 소집이었다.

바른미래당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 강조해야... 진상 규명 촉구"

바른미래당은 기재위 소집을 요구하며 이러한 한국당의 움직임에 공조하는 모양새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기재위의 소집을 늦출 수 없다"라며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정부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런 일에서 정부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신재민 전 사무관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현 정권을 비판하는 제보는 범죄이고, 전 정권에 대한 제보는 공익제보라는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라며 "당장 국회에 기재위를 열어서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역설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문정선 대변인을 통해 논평을 내 "적자국채 압력의 주인공으로 차영환 비서관의 실명까지 나왔다"라며 "혹여 청와대와 민주당, 기재부의 삼각편대가 입을 맞추며 내부 고발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청와대 의견은 모두 외압? 구시대적 발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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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쓸데없는 정쟁'이라고 일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정조작정권이라는 이야기는 궤변에 불과하다"라며 "기재위 등의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한국당이 김태우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렸던 방식과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사실파악도 제대로 않고 정부 발목 잡기 위해 무조건 정쟁거리로 만드는 한국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당이 참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라며 "논란거리가 될 사항도 아닌데 정쟁으로 몬다, 정쟁을 위해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 사무관은 그 업무를 옆에서 보거나 일부 담당한 분"이라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전체 대한민국 정책 결정 과정의 전 권한을 가지고 관리한 것 마냥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일부만 보고 전체를 안다는 식의 어리석음"이라며 "특히 국채 발행 규모와 관련해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상황을 검토해 수용하는 것이 건강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의 의견은 모두 외압이라는 것인가"라며 "그것이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연말 김태우 전 특감반원 관련해 운영위가 열렸는데, 그때 야당 의원들의 허무맹랑한 의혹제기로 실소를 자아내고 전국 방송으로 전파 낭비라는 촌극이 펼쳐졌다"라며 "이에 버금가는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기재위가 필요하다, 그런 기재위라면 언제든 응하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자리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잘했어"라며 호응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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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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