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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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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안(환동해경제벨트)과 서해안(환서해 경제벨트) , 접경지대(접경지역 평화벨트)를 가로지르는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해 러시아, 중국 등 북방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다.

"신경제구상 실현해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만들 것"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다"라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다"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렇게)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며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건넨 바 있다. 당시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이 물꼬를 트면 신경제구상이 가능해진다"라며 말하면서 이 USB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날(1일) 발표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남산 팔각정에서 해돋이를 본 후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남산 팔각정에서 해돋이를 본 후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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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6000억 달러 수출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등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저성장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다"라며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다"라며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라며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라며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라며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

다만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라며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다"라며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이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라며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국회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라며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 큰 관심을 모았지만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유예조건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유보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임단협 유예조항을 빼고 연봉(초봉) 주 44시간에 3500만 원, 생산 규모 연산 10만 대 등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임단협 유예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거부해 조인식이 무산됐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 기업의 투자에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내 관저에서 새해를 맞아 국민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해 100세를 맞는 생존 애국지사 임우철 씨, 강원도 홍천소방서 소방대원들, 남수단 출신 의대생 토마스 타반 아콧 씨, 지난해 12월 서귀포에서 좌초된 여객선을 구조한 선박 선장 양정환 씨,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 선수와 통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내 관저에서 새해를 맞아 국민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해 100세를 맞는 생존 애국지사 임우철 씨, 강원도 홍천소방서 소방대원들, 남수단 출신 의대생 토마스 타반 아콧 씨, 지난해 12월 서귀포에서 좌초된 여객선을 구조한 선박 선장 양정환 씨,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 선수와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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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신년사에 다시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라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되었고, 문재인 정부도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채택해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을 주문했다. "산업의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조업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이다"라며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의료·주거·보육 관련 생활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본격 추진,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 업종 지정, 공공부문 정규직화 촉진, 안전·위험분야의 정규직화 등 사회안전망 구축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다"라는 약속으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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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